지난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소비자 개인정보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소비자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불법매매한 기업들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소비자 개인정보는 큰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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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출퇴근과 초과근무수당관리를 위해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입력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출퇴근용 카드를 사용해서 체크했는데, 이제 지문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지문 정보를 사측에 주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2016년 7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터넷에서의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대해 주목할만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2014년에 채택한 결의안에 이어 채택된 것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인권 보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보넷과의 인연을 돌이켜 보니 25년 세월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라, 진보넷이 생긴 것이 1998년인데 25년이 무슨 말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90년 여름…
6월 30일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요지입니다. (…)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겠다는 것은 소비자 권리 침해일 뿐입니다. ‘비식별화’라는 것도…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진보넷 등 함께 소송을 제기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단체들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영국 정부의 대량 해킹의 정당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2일, 진보넷은 비영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서, 영국의 정보인권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과 협력하여, 영국의 신호정보기관인 GCHQ의 인터넷 대량 감시에 대해 영국 수사권 재판소(Investigatory Powers Tribunal, IPT)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 망중립성 완화 움직임에 IT업계 반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망중립성’ 및 ‘플랫폼 중립성’을 법제화하려는 것에 대해 IT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편집자주 : 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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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정보인권 가이드 시리즈 세번째 권으로 를 발간하였습니다.
는 정보인권에 대한 일종의 대중적인 교재로서 90년대 중반부터 2016년 현재까지 제반 정보인권 이슈를 정리한 것입니다. 정보인권의 개념부터, 인터넷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반감시와 통신비밀의 보호, 정보문화향유권, 망중립성, 인터넷 거버넌스 등 주요 이슈의 기본 개념과 역사를 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