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IGF는 2006년 이후 매해 개최되고 있으며,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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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는 것인가? -유영민 장관의 ‘보호’를 뺀 ‘개인정보위원회’ 주장을 규탄한다 지난 4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보호’라는 이름을…
1. 12개 시민단체는 2017. 11. 9. 4개의 비식별 전문기관과 20개의 기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위 비식별 전문기관과 20개의 기업이 지난 박근혜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제정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안녕하세요. 진보넷에서 활동하게 된 김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범하게 하루 하루를 살아가던 사진가였습니다. 밖에 나가있는 시간보다 인터넷에 접속해있는 시간이 더 많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열심히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고 새로운 서비스와 도구가 나올 때마다 그 멋진 기술에 감탄하며 유토피아까지 상상하던 순진한 사람이었죠. 현실은 이미 디스토피아라는 걸…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주민번호 보호 무력화가 규제 샌드박스의 목적인가? 지난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하여,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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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제도는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 그러나 각 국가의 법률은 국제 협약이나 협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 유럽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선진국들은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제도의 통일과 강화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혹은 선진국의 정보통신, 문화, 제약 기업들이 국제 협약에 대한 로비를 통해 국제적인 기준을 형성하고, 이를 역으로 국내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제도가 형성되는 초기에는…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에게 중립적이고 장밋빛인 미래만 약속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행히도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도입하고 사용하는 것은 탐욕스런 인간입니다.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딥러닝 인공지능이 블랙박스라서 인간이 설명할 수 없고 통제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검열은 매우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지금도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조선시대에 왕권모독죄와 풍기문란죄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긴《설공찬전》이 금서로 지정되는가 하면, 최근에는 국방부 불온서적 리스트와 같은 형태의 검열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검열이 있는가 하면, 인식하기 힘든 부류의 검열도…
</> 정보인권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디어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이데일리' 기사 지면 지난 3월 13일(수),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과 10개 미디어 시민단체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23일, 진보넷을 비롯한 미디어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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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끝에 3월 국회가 문을 열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경제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의 가치를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실망스럽다. 홍 원내대표는 시민단체와의 조율이 마무리되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인재근 의원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법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