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뉴스레터 통권 123호

By 2020/01/20 No Comment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도둑법이 된 개인정보 3법

계속 된 반대의견 피력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의 기업 간 거래 허용, SNS정보 수집 허용 등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연구라는 핑계만 대면 고객정보를 판매하거나 서로 결합, 교환하는 것이 법적으로…[계속]

해외정보인권

얼굴 인식 기술 : 법 집행 맥락에서 기본권에 대한 고려

이번에 소개할 것은 EU기본권청에서 발행한 법 집행을 목적으로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할 시 우리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다룬 보고서입니다. 유럽에서도 몇몇 국가들이 실시간 얼굴 인식 기술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계속]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인터넷 거버넌스 개요

인터넷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규칙’이 필요하다. 우선 IP 주소와 도메인 네임, 그리고 기술적 프로토콜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네트워크로서 인터넷이 작동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계속]

소셜펀치

그녀들의 용기 – 우리들의 응답

명예훼손,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직장 내 괴롭힘에 맞선 용기가 무더기 보복 소송에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연대해 주세요.[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