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지식과 정보는 공유될수록 사회적 가치가 늘어납니다. 특히 학술 저작물은 동료 연구자들의 학문적 성과를 배우고 상호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그 깊이와 폭을 더해갑니다. 그러나 상업 출판사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학술 논문의…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지난 1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내용이다. 더욱이 국정원은 지난해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수사권 이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인 지금,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여전히 진척되지 않고 있다…

올해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는’신뢰의 인터넷’이라는 주제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포럼은…

촛불민심의 위임을 받아 정권을 잡은지 2년도 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역주행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9월 20일, 국회는 ‘규제자유특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안철수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에 대해…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도둑질, 해적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오해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며,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1조에서 이를 명시…

웹사이트를 활용할 때 ’해당 웹 사이트의 쿠키 정책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문구가 적힌 배너를 본 적이 있나요? 해당 배너에서 ‘동의하지 않음’ 버튼을 찾아보다 보이지 않아서 ‘동의’버튼을 누른적은요? 전자통신에서 메타데이터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간주될 만큼 중요한 정보로, 온라인에서의 개인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e프라이버시 규정(ePrivacy Regulation)은 전자통신을 활용할 때 서비스 제공자가 쿠키를 함부로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이사회가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제안서를 만들…

연일 가짜뉴스가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가짜뉴스’를 “사회의 공적”이자 “공동체의 파괴범”으로 지목하고, 검경에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지시했기 때문이지요.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하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하는 코미디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