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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보공개 및 정보인권 진단을 위한 토론회

By 2020/11/09 No Comments

[토론회]

[토론회]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보공개 및 정보인권 진단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개요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COVID-19)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모든 영역의 새로운 진단과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논쟁이 첨예한 영역 중 하나는 바로 ‘정보’의 영역일 것입니다. 감염 환자의 동선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디지털 환경 중심의 감염병 정보공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 침해문제, 코로나시대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수립되고 있는 정부의 대규모 데이터 수집⬝개방정책 등 알권리와 정보인권 영역에서 많은 논쟁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권리와 정보인권은 이제 인간의 삶 전체와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권입니다. 코로나시대에 발견되고 있는 알권리와 정보인권에 관한 논쟁을 보다 심도 깊게 들여다 보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감염병의 대응과정에서 1)방역을 위한 정보가 어떤 항목을 중심으로, 어떤 지침에 따라 수집 및 공개되고 있는지, 2)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침해가 어떤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3)보건 정책에서 확진자 동선이나 QR코드 방문기록 등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되는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이 정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통제하면서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 일시 : 2020년 11월 20일(금) 오후 2시
  • 장소 : zoom을 이용한 공개 화상 토론회
  • 참여 : 사전 신청을 받아 참가자 모집 후 진행
  • 주최 :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토론회 내용

  • 사회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 순서 :
    • 감염병 관련 정보공개의 현황과 논란 / 김조은(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감염병 대응에서 개인정보 수집 현황과 정보인권 / 희우(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방역정책에 있어 개인정보의 활용과 그 효과성에 대한 논의 / 최은경(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센터 교수)
    • 감염병 대응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활동과 역할 / 이병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
    • 상호 질문 및 토론
  • 문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joeun@opengir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