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제 목 : [취재요청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회 발 신 일 :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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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역학조사 필요하지만,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는 개선돼야 – 메르스 때부터 개인정보 파기시점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나 – 기지국 무작위 위치정보 수집, 현재보다 제한해야 – 지자체별 확진자 개인별 동선공개가 아니라 일자와 장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5월 25일, 서울시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얼굴인식 체온 측정 카메라를 청사 등 출입구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이후 성동구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지만, 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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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혼란을 야기하는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11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8개 시민사회단체가 행전안전부 및 금융위원회에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정보인권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의 대상인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명분으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방안이 제도적 안전망을 해체해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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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해외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한국의 다른 공공정책 영역과 달리,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는 민간, 특히 학술 및 기술 커뮤니티로부터 시작되었다. 국내 인터넷의 도입이 학술 전산망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편집자주 : 코로나19와 공중보건을 명분으로 통제를 위해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한 국가들이 여럿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감시 시스템은 상황이 종료되고 사회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 성명 작성 중에 통신 3사 및 포털은 “‘움짤’ 제재 계획 없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KBO와 통신3사, 포털이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면 이용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움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의 대상인가 지난 4월 29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이하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이 방안은 ‘코로나19…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순형 판사, 이하 ‘1심 법원’)는 지난 2020. 2. 14. 4,399만명의 의료정보 47억건을 유통·판매하여 공분을 산 이른바 IMS헬스 사건의 피고인들 대부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5고합6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