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은 빛보다 빠르다

By | 웹진 액트온

광복 직후부터 ‘자유’를 정치 조폭들의 자유로운 나와바리(구역) 관리 정도로 이해했던 자유당, 구태가 흘러넘치던 신민당, 공화주의를 바닥까지 갉아먹었던 군바리들의 공화당, ‘민주’와 ‘정의’를 무지하게도 싫어했던 대머리의 민주정의당, 그리고 채 10년을 넘지 못하고 망했던 새천년 민주당, 그리고 현재는 자본가들에게만 문을 활짝 열어준 열린 우리당의 ‘좌파 신자유주의자’. 이 땅은 마빡이조차 수준 높은 코미디로 보이게 하는 정치를 참 오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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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By | 웹진 액트온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꿈을 이루는 날입니다. 이날을 위해 지금껏 열심히 준비를 해왔죠. 이제 행동으로 옮깁시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 전에,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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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저작권 협상의 내용과 문제점
선진제도로 포장된 굴욕 협상

By | 웹진 액트온, 저작권, 정보문화향유권, 프라이버시, 한미FTA

2006년 한미FTA 1차 협상이 끝난 후 한국정부는 ‘한미 FTA 저작권 협상 전망과 대책’이라는 문건을 통해서 저작권보호기간연장, 일시적저장, 접근통제기술적보호조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 비친고죄 도입 등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불수용 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정부도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고, 한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협상결과는 매우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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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By | 입장, 저작권, 한미FTA

보 도 자 료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지재권자 위해 사법·입법 주권, 헌법질서마저 훼손하며 지나친 특혜 부여 2007년 5월 28일(월) 오전 10시 민주노총 1.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지적재산권공대위>, <민주노동당>은 내일(28일) 오전 10시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에 관한 설명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이들은 설명 자료를 통해 ▲정부 주장의 허구성과 문제점, ▲ 재재권자를 위해 사법·입법 주권, 헌법질서까지 훼손하는 지나친 특혜를 부여한 점, ▲개인 정보 보호권의 침해 문제점, ▲실효성 없는 협상 결과와 정책주권의 훼손 문제 등 구체적인 협상 쟁점이 가진 의미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별첨하는 설명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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