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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촉진법인가, 이용통제법인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배경 및 여는 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 투쟁발언 ○ 문화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 의견서 제출 * 담당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 02-774-4551 <기자회견문>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촉진법인가, 이용통제법인가?

성/명/서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일시 : 2008년 9월 3일(수)

진보네트워크센터 <!– P.HStyle0, LI.HStyle0, DIV.HStyle0 {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바탕;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P.HStyle1, LI.HStyle1, DIV.HStyle1 {style-name:”본문”; margin-left:15.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이유로 누리꾼을 구속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권리 침해이다!   – 누리꾼 구속 수사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입장   오늘 조중동의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주도한 누리꾼 2명에 대해 구속이 결정되었다. 지난 19일 검찰이 누리꾼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광고주들에게 집단적으로 전화를 한 것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관련 카페를 개설하거나 광고주 리스트를 게시하고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독려한 누리꾼들이 업무방해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성명>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통제를 목적으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독소조항들을 즉각 삭제하라! 이명박 정권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녕 비판의 목소리에 귀막고 가겠다는 것인가! 지난 7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은근슬쩍 끼워넣어진 인터넷 통제 정책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결국 자신의 계획대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6차 회의에서 결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사업자)에게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고,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민사회가 우려한 인터넷 통제 정책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환자들을 마루타로 내어줄 것인가 식 품의약품안전청의 ‘2008년도 규제개혁 세부과제별 추진실적’ 보고에 따르면 의약품 분야는 올해 총 72개의 규제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 24일에도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대책’이라는 이름의 선물을 제약업계에 선사하였다. 친기업 성향의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제약업계도 식약청 개청 이래 가장 파격적인 변화라며 호평하고 있다. 우 선 국내 의약품 안전망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제약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규제완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복지부는 지난 7월 25일 입법예고를 통해 일부 임상시험에 대해 현재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다국가 임상시험을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을 임상허브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PDF 문서 만들기, 어렵지 않아!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 들어가는 말많은 분들이 열린문서 캠페인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참여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 간단한 문서는 텍스트 포맷으로 유통시키자는 것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캠페인 이전부터 이미 우리는 텍스트 포맷을 많이 사용해왔구요. (물론, 열린문서 캠페인 이후에도, 편집이 필요 없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한글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는 분이 여전히 계시더군요. 습관을 바꾸는 것은 역시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PDF나 ODF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선뜻 사용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