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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박민식)에 회부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법률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이 개정안은 공인인증 제도를 당장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는 이미 여러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고, 그 보다 안전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은 이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금융결제원(금결원)의 감독관청으로서 금결원의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를 묵인해 온 기획재정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하였다.

오늘 (6/18) 오전 10시 3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정치공작사건 수사결과를 비판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NSA의 인터넷 감시가 폭로된 이후, 지난 6월 10일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의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미국의 감시 시스템 폐기와 내외국인을 막론한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등을 요구하는 서신을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미국 의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에 공감하는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의 연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 기반 지구적 감시 시스템의 탄생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다음과 같이 신속히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발표가 국정원의 그간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정보기관 본래의 소임을 다하는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