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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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에 태클이 만만치 않네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진보넷은 그 결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후속활동에 바삐 움직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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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2년 9월 (통권 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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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09/30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36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이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진보넷은 그 결정 취지를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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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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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드디어 이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악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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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2년 8월 (통권 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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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08/31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35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드디어 이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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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즉각 폐지 촉구 기자회견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지난 달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에 따라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 실명제 역시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국회(행안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헌재 판결의 의의를 살리고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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