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는 안전행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민번호 제도의 개편 방향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동시에 이번 개편이 ‘눈가리고 아웅’ 식의 땜방식 처방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주민번호 제도의 개편은 주민번호를 민간과 공공영역에서 두루 사용함으로써 만능식별번호로 만든 것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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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들은 오늘부터 “주민번호 변경하자” 청구인단을 모집합니다. 또한 내일(1/29) 주민번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민원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예정입니다. 10시에 기자회견도 갖습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 민원제기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민원 내용도 작성해두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총 20분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의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명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듯,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09년 이후 금융사. 기업, 공공기관을 통해서 1억 9283만 건의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했음에도 해킹이나 개인의 일탈 등으로 취급하고 유야무야 정보유출 사태를 처리했던 정부가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다른 식별수단을 도입하려는 시도라면 단호히 거부한다.
지난 14일, 미연방항소법원은 미통신규제기관인 미연방통신위원회(FCC)와 통신사 버라이즌 간의 소송에서, 지난 2010년 망중립성 규제를 위해 미연방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하여, 일부 국내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망중립성 원칙 자체가 부정된 것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보인권의 종결자~ 2014.1.31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52호 사상최악의 개인 금융정보 유출, 땜질처방은 안된다 연초부터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시끌시끌합니다. KB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개인 금융정보…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정보인권 미디어 대한민국 사생활의 비밀 : 그들은 왜 나를 수집하는가 김주완 , 이승우 , 임원기 지음 | 출판사 거름 | 2013년 일단 반가왔다. 그때 언론은 전자주민증 반대 목소리를…
안녕하세요, 진보넷 회원 유재명입니다. 저는 개인들이 자기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주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서 몇 가지 서비스를 만들거나 자유소프트웨어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스 리더(EarthReader)’라는 자유…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3 년 타임라인 2013년. 국내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이 드러나고, 국제적으로는 미국 NSA의 대량감시가 폭로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비밀정보기관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비밀 정보기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