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18일 현대백화점이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2012가합536005)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결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의 해석을 잘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자영업자들을 일거에 범법자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판결이다.
Read More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해외 정보인권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약인가, 권리자를 위한 조약인가? WBU Press Release on WIPO Negotiations: A treaty for the blind or for the rights holders? 4월 20일, 세계시각장애인연맹(WBU) …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정보인권 미디어 책 “유동하는 공포”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 함규진 옮김 | 도서출판 산책자 | 2009 그간 몇 번인가의 전쟁 위기를 넘기면서 무덤덤해진 이들에게까지 전쟁에 대한 공포가 휩쓸었던…
안녕하세요. 2013년 4월 새롭게 진보넷 회원이 된 파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파차라는 제 별명을 다시 불러보는군요. 저는 진보넷과 자원활동으로 인연을 맺었고, 상근활동을 하다가 2008년 공부를 핑계로 잠시(?) 활동을 쉬었습니다. 그 ‘잠시’가…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누가 인터넷을 통제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통신정책 문제는 주로 통신요금 인하와 같은 소비자의 문제, 혹은 미디어 기업간의 이해관계 문제로 인식됩니다. 망 중립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망…
미래창조과학부는 내일 보도를 전제로 오늘(5/9) 을 발표하였습니다. 미래부는 이 현황에 대하여 전년 동기 대비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가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미래부가 오늘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의 감청과 무분별한 이용자 신상정보 제공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5/8)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참여단체 하단명기)는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추궁을 막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를 무력화시킨 새누리당을 규탄했습니다.
어제(4월 30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토론회를 보러 갔습니다.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View.jsp?pSeq=12691) 구글 정재훈 변호사가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고, 두 개의 세션이 열렸습니다. 제1세션의 주제는 ‘삼진아웃제의 성과 및 개선방향’, 제2세션의 주제는 ‘공공저작물 활용 촉진 방안’이었습니다.
(사)오픈넷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는 오늘(4월 30일) 오전 11시에 (사)오픈넷 사무실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결제원의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 차단 시도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3/04/30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43 누가 인터넷을 통제할 것인가 통신사들이 보이스톡을 차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통신사들이 특정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