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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인터넷 상의 권리 보호에 동의하고, 특히 정부 기관의 불법적인 통신 감청이나 정보 수집에 반대한다면,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UN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에 찬성하고, 이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별첨]과 같은 의견을 외교통상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 회원 문태준입니다. 현재는 IT업체에서 리눅스와 오픈소스 기반의 시스템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90년대에 하이텔 PC통신모임 바통모를 하면서 과학기술운동 및 정보통신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96년 말 군대 제대 후…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도청 및 온라인 정보 수집 행위는 불법이며,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간주되는 범죄행위이다. 미국 정부가 대통령에서 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도청과 온라인 정보 수집 등 광범위한 스파이 활동을 진행하였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개개인이 온라인 상에서 나누는 정보와 사생활을 모두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명백히 드러난 조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박근혜 정부 이후 또다시 국가정보원의 감청을 비롯한 통신자료 제공 수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허용하겠다는, 즉 모든 트래픽에 대한 자의적인 차단, 차별을 없애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을 즉각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중립성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