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한편의 거대한 사기극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검찰은 입법자가 부여한 재량을 스스로 내팽겨 쳤다.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기계적으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곡해하였고, 과거에 자신들이 내뱉은 말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법률가 집단임을 포기하고 스스로 자판기가 되려 하는 것인가.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들에게 자행한 DNA채취 요구에 대해 사과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DNA채취를 즉각 중단하라. 사회가 너희에게 준 책임과 의무를 기억하라.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DNA채취를 강행한다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2월 10일, 21개국 31개 단체들은 강력한 망중립성 규칙을 채택하려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결정을 환영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프라이버시워킹그룹은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제정안에서 프로파일링(profiling) 규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는 2월 13일(금) 오후 2시~6시까지 콜로키움을 통하여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관심있는 전문가들과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 1. 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절차에서 주민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3일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기습 의결하였습니다. 방통위는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하였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빅데이터 업체가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규범을 우회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해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빅데이터에 대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안녕하세요 은두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반대 등 평화활동 쪽을 주로 하고 단체 소식지 발간을 맡고있습니다. 인권활동가가 된지는 4년이 좀 넘었고 이전에는 10년 정도 청년평화단체의 회원으로 지냈습니다. 전업활동가가 되어 살아가면서도 내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5년 진보넷, 이렇게 활동할 계획입니다 (사) 정보인권연구소 설립 진보넷이 긴 호흡으로 갑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현안 이슈들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인권 의제를 깊이있게 연구하고,…
2월 4일(수)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개정된 채증예규의 문제와 올바른 대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더불어 기자회견 이후부터 14시까지 오체투지에서의 불법채증의 실태와 채증자료 관리에 대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를 공개합니다. 이 사진자료는 2차 오체투지 당시 기자를 사칭한 정보과 경찰의 카메라에서 입수한 사진이며, 사진전 방식으로 공개합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22일과 23일 차례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진보넷이 참여하고 있는 사이버사찰긴급행동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한 역투명성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 수사편의에 국민의 통신비밀 지켜지지 못한 현실이 노골적으로 드러났고 ▲ 감청과 압수수색을 모두 지금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어느 날, 나는 한 토론회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들었다. PC통신회사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 학부모가, PC통신은 음란의 온상이라며 모든 컴퓨터에서 모뎀을 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PC통신으로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한창 열렬했던 나는, 무엇이 저분을 저런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을지 궁금했다. 상용 접속 서비스가 시작된 날로부터 셈하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