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의 미디어테크놀로지 교수이며, 미디어랩의 공동 창설자이기도 한 저자는 다행히 정보 관련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파고들기보다는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통해 네트워크가 어떻게 진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재미있게 펼쳐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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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라이버시 운동단체들은 조지 오웰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국제 빅브라더 상에 NEIS를 추천하는 한편, 한국 빅브라더 시상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빅브라더 주간에는 프라이버시보호 집중행동을 갖고 이를 계기로 프라이버시보호 법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SS는 1999년 넷스케이프사가 My Netscape Network (my.netscape.com)라는 개인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주식현황, 스포츠 소식, 날씨, 별자리 정보 등 여러 채널의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한 XML 형식의 파일이다.
DD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의제는 크게 5가지이다. 첫째 협상 의제로 채택된 포도주와 증류주(spirits)의 다자등록 시스템. 둘째, 공중보건과 관련된 검토의제, 셋째,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보호의 확대(검토 의제), 넷째, 생명공학 관련 검토 의제, 다섯째, 비위반 제소 문제.
“지역에서는 기성언론들이 모두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와는 다른 아주 조그마한 목소리를 내더라도 쉽게 주목 받을 수 있어요” 참소리는 백 마디의 거짓말보다 한 마디의 진실한 말이 더 울림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말 그대로 ‘참소리’이기 때문이다.
우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촬영 당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CCTV설치는 단순히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라 촬영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하고,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실명제 논의 과정에서 시민사회 또한 몇 가지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 실명제 반대의 논리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와 해당 공동체의 자율적 선택이 강조되면서, 익명권이라는 근본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못했다.
외관상으로는 거창하게 인터넷의 역기능, 사이버윤리, 게시판 정화 등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내면적으로 그 실체를 들여다 보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실명확인이라는 위협만으로 귀찮은 혹은 성가신 게시물들을 한꺼번에 정리해 버리고자 하는 관료적 편의주의의 극치만이 읽혀질 따름이다. 그리고 그 관료적 편리성의 목표를 위하여 근대민주주의의 발아였던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 논란은 커뮤니케이션을 둘러싼 문화적 갈등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토론의 문화,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결국 폐기된 전자주민카드와 같이 NEIS 또한 폐기될 운명임을 만천하에 입증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NEIS만이 아니라 NEIS처럼 하향식 통합전자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전자정부 구축 시도에도 반드시 제동을 걸고야 말 것”이라고 향후 공대위의 방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