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시민단체와 정당 등 48개 단체 참가
‘NEIS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 발족식 가져

By | 월간네트워커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결국 폐기된 전자주민카드와 같이 NEIS 또한 폐기될 운명임을 만천하에 입증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NEIS만이 아니라 NEIS처럼 하향식 통합전자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전자정부 구축 시도에도 반드시 제동을 걸고야 말 것”이라고 향후 공대위의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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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어디에?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은 일반적인 소유권과는 달리 권리자가 절대적인 통제권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음반제작자들이 권리자라고 해서, 사용료의 지급 기준이나 액수 등을 자기맘대로 통제할 수 있어서는 안되며, 문화 발전이라는 지향 속에서 적절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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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제도의 인권법적 재조명
도하 개발 아젠다(DDA) 협상과 지적재산권 논의 동향1

By | WTO(TRIPs), 월간네트워커

20세기가 산업사회였다면 정보사회 또는 지식사회는 21세기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이다. 정보사회에 바람직한 제도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또는 정보사회에 대한 거대 담론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정보사회란 키워드가 가치중립적이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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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럽닷컴 '결사모' 분쟁 신호탄 , 커뮤니티 저작권다툼 '2라운드' 돌입
인터넷 커뮤니티, 누구 소유인가?

By | 월간네트워커

신씨는 지난 5월, 마이클럽닷컴의 서비스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커뮤니티를 인티즌으로 옮기게 된다. 이에 마이클럽닷컴은 즉각 신씨의 회원자격과 시삽 자격을 박탈했다. 더불어 신씨가 삭제된 게시물들을 다시 복원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신씨는 시삽의 권한을 박탈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결사모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과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마이클럽닷컴이 신씨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에 고소를 하면서 다툼은 법정으로까지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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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카메라로 찍어내는 세상

By | 월간네트워커

일명 ‘디카’ 디지털 카메라의 약자다. 요즘 이 말을 모르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안된다. 너도나도 하나씩 들고 다니기 때문이다. 심지어 버스 안에서 연인끼리, 친구끼리 이런 표정 저런 표정 다 찍어보고 확인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디카붐,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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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뉴스사이트 '뉴스툰'을 만드는 사람들
인터넷뉴스, 넌 아직도 글자로 보니?

By | 월간네트워커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읽고 있노라면, 어느새 읽는 것이 싫증난다. 도대체 그 많은 뉴스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도 없다. 너무 많고 힘든 뉴스읽기! 그러나 뉴스를 만화로 볼 수 있다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만화뉴스로 풀어주는 곳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http://www.newstoon.net! 지하철 이야기에서부터 청와대의 대통령까지, 뉴스툰이 해석하는 세상 이야기는 어떤 것인지 네트워커가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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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전화번호부 – DNS

By | 월간네트워커

DNS에서는 변환표가 각각의 컴퓨터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네임 서버라는 정해진 컴퓨터가 변환표를 가지고 있고 관리하면서 다른 컴퓨터들의 질의에 응답한다. 즉 다른 컴퓨터들은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변환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네임 서버에 물어봐서 해결하는 것이다. 다시 전화에 비유하자면, 전화번호를 알아보기 위해 114 서비스에 문의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우리 집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번호가 바뀐 것을 알려줄 필요 없이, 114에만 바뀐 전화번호를 알려 주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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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참여에 기반한 공동체, 위키위키(WikiWiki)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흔히 인터넷을 분산형 네트워크, 열린 네트워크, 정보의 바다라고 부른다. 하지만, 인터넷의 기술적, 문화적 경향을 본다면 오히려 그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 이용하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은 루트 서버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중적 구조로 되어 있다. 인터넷의 상업화가 진전되면서, 이미 가입한 이용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는 폐쇄 네트워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공간을 인정할 수 없는 정부의 의도를 기반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뢰’가 무너져가고 있음을 반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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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혐오와 익명성

By |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지난 대선을 전후하여 우리 사회에 정치토론이 양적으로 급팽창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가운데 앞서 언급한 부정적인 현상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힘들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명제처럼 무리없이 받아들여진다. 여기에 대선 이후 보수언론의 집요한 세대갈등 조장, 악의적 곡해까지 가세하면서 인터넷에 대한 혐오조장이 나름대로 성공하고 있는 듯 하다. 조작극에 놀아나서는 안되겠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실제로 사람들을 인터넷으로부터 등 돌리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닌가 자문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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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의 교훈

By | 월간네트워커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한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이 여러 모로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전자정부사업을 담당하는 관료들의 정보인권 수준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스럽고,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의 관료들의 얄팍한 교육철학을 보면서 절망했다. 또한 이 문제를 전교조의 집단 이기주의나 세력과시, 교단갈등 등으로 치부하는 일부 언론의 태도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정당을 보면서 정말로 개탄스러웠다. 이런 와중에 희생되는 것은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뿐이다. 미성년자가 사회의 약자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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