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당시 내무부가 추진했던 전자카드주민 사업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 의료보험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지문 등 7가지 신상정보를 담은 통합카드 구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한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 등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 3년여에 걸친 논란 끝에 결국 1998년에 계획 자체가 폐기되었다.
인터넷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코덱프로그램인 디빅(DivX)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법정에 오르게 됐다. 한국영상협회는 국내 주요 영화사들의 위임장을 받아 디빅 파일을 제공하는 파일 교환 사이트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고발대상은 인터넷에서 파일 교환서비스를 제공하는 P2P사이트와 웹 폴더 서비스제공업체 등 7곳이다. 디빅파일은 DVD를 복제해 만드는 영화 파일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금까지 영화사가 개별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사례는 있었지만 대규모로 연대해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음악파일을 제공하는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에 이어 영화파일을 제공하는 디빅도 저작권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다.
전북대병원 노동조합은 “ERP시스템이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고 노동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감시카메라 역할을 하게 된다”며 시스템 시행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 동안 오픈컨텐츠 또는 퍼블리케이션 라이센스 (Open Contents License 또는 Open Publication License)를 통해서 저작활동을 해온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라이센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창조적 공유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가 기존의 오픈컨텐츠 라이센스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CIPA은 연방기금을 받고 있는 모든 학교와 도서관에 음란물, 아동 및 청소년 포르노그라피 등의 인터넷 표현물을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CIPA은 실제로 그 유효성을 놓고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6월 25일 그누/리눅스 프로젝트(GNU/Linux Project)를 주도하고 있는 자유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측은 성명을 통해서, SCO측이 주장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스팸메일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옵트인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5월 유럽연합(EU)은 스팸메일 규제정책을 옵트인 방식으로 채택하고 올 10월부터 유럽 국가들에게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지문날인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법인데, 여기에도 지문날인을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국민을 상대로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날인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현행 지문날인제도는 정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전국민을 상대로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