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네트워커

올해는 제발 끔직한 일만 일어나지 말아라. 년초만 되면 모두 희망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다. 개인은 개인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매년 장미빛 청사진을 개보수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나는 청사진이든 뭐든 다 필요 없다. 그저 제발 끔직한 일만이라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고 싶다. 2003년은 기억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구나 기억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한국의 파병, 목숨을 건 노동자들의 싸움, 생존권 위협으로 인한 자살과 가족살인… 말로 하라면 읊어대기도 숨이 찰 정도다. 그때마다 네티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분노를 표출했고, 여기저기 게시판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그속에 담긴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우린 절대 불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곧바로 응징에 들어갈 것처럼 보인다. 네티즌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공간에서는 언제나 후끈 달아올랐다.

일선 동사무소에서 본인 여부나 대리인의 위임장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전입신고가 돼있거나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는 바람에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에 포함된 일부 항목의 자진 삭제를 권고했다. 가족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가족의 배경 등을 선발 잣대로 삼을 수 있는 차별 요소라는 것이 이유다.

삼성그룹 일부계열사들이 그룹 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지난 수개월 동안 , 등 자사에 비판적인 인터넷매체와 시민단체 웹사이트의 사내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위원장 박영식)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단어를 선정, 포털 사이트에 전달해 “검열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방송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조약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공공 영상 자원의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Global Governance of ICT: Public interest considerations / 12월 9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지구적 거버넌스의 환경이 서비스 및 지적재산 등의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구조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라이오주파수, 위성 및 국제적인 통신에 대한 다각적인 규제환경 등은 시장중심적 구조로 변형되어가고 있다. 이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의 공공적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전문가 그룹과 함께 국제시민사회는 정보사회와 관련된 현재 지구적 정책 구조와 ICT의 공공적 이익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의를 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WSIS 공식과정을 비판하고 시민사회의 대안적인 논의구조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대안회의들 –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위한 세계포럼 (이번호 인터뷰 꼭지를 참조) 및 WSIS? WE SEIZE! (네트워커 10월호 해외동향 참조) – 도 주목할 만한 행사들이다. 참고: www.wsis-online.net/ev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