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발표 1) 일시 : 2009년 6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 2) 장소 : 서울광장 분수대 앞 3) 주최 : 문화연대,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우리만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작가회의, IT연맹 4) 기자회견 순서 – 이명박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보고 : 집회․시위관련 실태 보고(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정보․통신관련 실태 보고(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영화관련 실태 보고(신동일 영화‘반두비’감독) 출판관련 실태 보고(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언론관련 실태 보고(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 – 표현의 자유 문화행동 선포 (기자회견문 발표) 및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 굳나잇앤굳럭> 진행계획 발표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여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은 작가의 사적인 이메일을 공개한 이유에 대하여 이메일 내용이 광우병 보도에 있어 “왜곡” 의도를 추정할 만한 “중요한 자료”이고 “공소사실에도 이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오늘 오전 11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년을 맞는 언론시민사회단체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면담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심의위원회 측에서 불가 입장을 통보하였고, 이에 우리 입장을 대외협력팀에 문서를 전달하고 정책 제안 민원으로 접수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년을 맞는 언론시민사회단체 입장]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명예훼손을 이유로 인터넷에서 삭제된 경찰 폭력– 임시조치가 정부 비판글 삭제하는데 악용되선 안돼 시민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찰 사진이 해당 경찰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인터넷에서 사라졌다. 그 과정은 이러했다. 지난 1일 노동절 시위 현장에서 지하철 입구를 막고 시민들에게 장봉을 휘두르는 경찰의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었다. 이 사진은 평화적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여 비판을 받아온 경찰 폭력의 실태를 생생히 보여준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 많은 충격을 주었다.
이메일 등 통신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에 따른 권리 침해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때 : 2009년 4월 27일(월) 오후 1시~ ￮ 곳 : 헌법재판소 정문 앞 —————————————————— ￮ 공안검찰은 지난 해 7월에 치러진 서울시교육감에서 전교조의 내부 후보 선정 과정 및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선거비용 차용 등의 합법적 활동을 모두 왜곡하여, 전교조가 불법적인 선거운동과 선거자금을 모금하였다며 전교조 간부들을 무더기 기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동일한 불법선거 운동 혐의를 받고 있던 공정택씨에 대하여서는 봐주시식 수사를, 전교조에 대하여서는 저인망식 쌍끌이 수사를 벌여 편파수사라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기소의 경우 전교조 핵심 활동가 21명을 무더기 기소함으로서 전교조 죽이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권법에 수정되어 추가된 지문 관련 조항들도 마저 삭제되어야 한다. 외통위 회의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지적되었듯이, 이런 식이라면 개정의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전 국민 지문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잘못 시작된 그 데이터베이스로 인해서, 공무원의 행정편의와 국민들의 인권이 너무 손쉽게 맞바꿔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