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단식농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와 연대, 인터넷 정책에 대한 개입으로
이어져야
–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정보통신부 앞 단식농성을 마치며 –
지난 11월 27일부터 돌입한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정보통신부 앞 단식농성을
14일째인 오늘로서 접는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와 위험한 체력 저하에도 불구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이라는 극단적인 투쟁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정보통신부가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자율적”이라는 거짓말로 사회를 현혹하며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인터넷내용등급제란, 인터넷 홈페이지에 픽스(PICS)라는 전자적인 부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PC방, 학교, 도서관 등 국민의 인터넷 접속점에는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인터넷 접속을 선별, 차단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김대중 정부는 11월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단식농성 기간 동안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노농빈
백혈병 환자들이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노바티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연대가 지금 필요합니다!
노바티스가 지난 11월 27일, 글리벡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기적의 약이라 불렸던 글리벡,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마지막 약까지 듣지 않는 환자들에게 쓸 수 있는 유일한 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글리벡은 죽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보험약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빚을 내서라도 약을 먹고 있던 환자들에게 약물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치료약이 없어진 환자들은 병원 무균실에서 내쫓기고 있습니다.
전세계 단일 가격이 환자의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노바티스가 공급을 중단한 것은 지난 7월부터 진행되어오던 보험약가결정이 맘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바티스가 원하는 것은 한 알 당 2만5천원이라는 전세계 단일 가격입니다. 세계에서 약값이 가장 비싼 미국과 스위스에서 이 가격으로 결정된 후, 우리가 약값을 논의하고 있는 동안 일본
■ 시민단체, 국회 계류 중인 디콘법과 저작권법 제·개정안에 반대 성명 발표
■ “앞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은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하거나 범법자가 될 각오를 해야만 하나?”
[성명서]
인터넷에 족쇄를 채우는 디콘법과 저작권법 제·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각각 심의중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이하 디콘법)’과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은 인터넷을 소수 기업의 독점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권과 프라이버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이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생산, 수집, 가공, 배포하려는 이용자들은 아예 인터넷을 쓰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대다수 정보가 유료화를 목적으로 차단될 것이며, 자칫하면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로 몰리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 포함된 도서관 면책 관련 조항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정통부앞 무기한 단식돌입 3일째.
명동성당 릴레이단식농성 40일째!!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폐지하고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강행한 정통부장관은 퇴진하라!!
–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정보통신부 앞 무기한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
11월 1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었다. 기술적인 방식의 등급제는 국민들의 인터넷접속을 차단하는 검열일뿐이라는 사회단체들의 지적도, 인터넷내용등급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로 등급제에 대한 내용을 법안에서 삭제하였던 작년 국회의 결정도, 일년이 넘도록 진행된 수많은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와 사이트파업도 인터넷이라는 새롭고 강력한, 그리고 민주적인 미디어환경을 규제하고 검열하려는 공권력의 열망앞에서는 쇠귀에 경읽기였다.
결국 우리는 10월 22일부터 명동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주장하며 릴레이 철야단식농성에 돌입하여 40일을 맞이하였고,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지난 27일부터 정보통신부 앞에서 무기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http://freeonline.or.kr
■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정보통신부 앞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 주장”
■ 동성애단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적용대상인 게이커뮤니티
[엑스죤] 사례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2001년 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정보통신부 사옥 앞
11월 1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술적인 방식의 등급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규제 기구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기술적인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PC방 등 인터넷 접속점을 차단시킴으로서 국민의 접근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회운동진영의 노력으로 민간위원회로 전환한 영화 등 다른 매체의 심의 기구들과는 달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모든 위원을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을 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8월 관련 네티즌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다음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프리챌 ‘지문날인
반대자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십지지문 원지에 대한 200인 반환 또는 폐기 청구 기자회견 가져
– 17살 때 찍은 지문원지를 경찰에게서 돌려받자! –
※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청구인들은 11월 21일 오전 11시에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한 후,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청구서를 접수시켰습니다.
※ 진행된 기자회견 순서 및 청구서는 첨부된 아래한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국제적 망신거리인 지문날인제도 즉각 철폐하라!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
[성명서]
정치인 비판 원천차단과 사이버검열을 자행하는 검찰은
디지털말 웹마스터 이대성씨를 즉각 석방하라!!!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담긴 글을 옮겼다는이유로 무고한 시민을 잡아들인다면, 누가 오염된 정치를 바꾸겠으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 수 있겠는가?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가 8일 디지털말 웹마스터로 재직중인 이대성씨를 비롯한 11명의 시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및 입건하고, 이에 대한 ‘인터넷상 인격권 침해 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는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나 유언비어 난무,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등은 네티즌 스스로 정화해 건강한 인터넷 소통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전한 사이버 통신질서 확립’이란 미명하에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자유마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검찰의 사이버 문화 탄압에 대해 걱정스런 마음으로 다음을 강력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 가운
We from Bangladesh, Cambodia, Hong Kong, India, Indonesia, Japan, Malaysia, Mongolia, Nepal, the Philippines, Sri Lanka, Thailand, Australia, Sweden, the U.K., the United States and Korea participanted the Asia Internet Rights Conference on November 8-10, and discussed the issues and the challenges of promoting and protecting internet rights in our respective countries. We hereby believe the importance of the internet rights for Asia people and the capacity of Asian people’s solidarity, despite the diversity of experiences shared by each participant.
■ 아시아 인터넷권리 국제회의 참석자들은 11월 11일 11시에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래와 같은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글 번역문]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추구는 인터넷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
– 2001년 아시아 인터넷권리 국제회의 참석자 선언 –
1.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타이, 호주, 영국, 스웨덴, 미국, 한국 등에서 2001년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아시아 인터넷권리 국제회의에 참석한 우리는 각국의
인터넷 권리의 현황과 이를 증진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였다. 우리는 아시아
각국이 처해 있는 상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를 통해 인터넷 권리의
가치와 아시아 민중의 연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세계화가 아시아 민중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시아 민중들은 서로 협력하여 이 거대한 공격을 극복해
나가야 할
인터넷등급을 거부하고 차단소프트웨어를 거부하자!
– 인터넷등급제 반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위한 결사항전 결의문 –
지난해 7월, 정보통신부는 ‘통신질서확립법’이라는 해괴망칙한 법을 내놓았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속성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 관료들이 오로지 ‘통제’에만 집착한다는 것을 특히 잘 보여준 것은 ‘인터넷내용등급제’라는 새로운 검열 제도의 발명이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이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두가지 이유에서 사실이 아니다.
첫째, 등급의 표시방법인 픽스(PICS)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짝이 되는 차단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한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실체는 ‘등급을 다는 것’이 아니라 ‘차단 소프트웨어를 까는 것’이다. 전국의 피씨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