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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의 전자주민카드,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막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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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자주민카드’라는 악령과 싸웠던 우리는 국민의 정부아래에서
다시 ‘전자건강카드’라는 유령을 만나야 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IC칩(전자칩)이 삽입되어 전자적 방식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건강보험
증을 전자건강카드로 작성한다고 발표하고, 현재 국회에 ‘건강보험재
정건전화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전자건강카드제를 강행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전자건강카드는 제2의 전자주민카드이다
전자건강카드에 사진, 지문과 같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삽입되
고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소지하게 되면 그것은 주민등록증과 같이
국가신분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