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NEIS 반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1.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한 귀 언론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저희 40여 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 정당은 2월부터의 프라이버시 보호 – NEIS폐기 활동, 6월 18일부터 27일까지의 인권활동가 NEIS강행 반대,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 교육정보화 전면 재검토 노숙단식농성의 성과를 모아 NEIS 반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였습니다.

3. NEIS 갈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권을 비롯한 정보인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여 NEIS 강행의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등 높아진 정보인권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교육정보화란 무엇인지,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전자정부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 N

■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한 부여 결사 반대”
■ “법 폐지를 위한 활동 나서겠다”
■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발표

[성명]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한 부여 결사 반대한다
– 법 폐지를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

소프트웨어 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6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입법예고 때부터 인권침해 우려와 위헌성이 지적되었다.

우리 법은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만으로 범죄의 수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이외의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이 강요하는 반인권적 불처벌협정을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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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설립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20세기의 역사는 집단살해, 인도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로 인한 수백만 희생자들의 죽음과 고통으로 얼룩져왔다. 이러한 엄청난 범죄를 자행한 이들은 자신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왔다. 불처벌은 이러한 범죄들을 조장해 왔다.

나치의 유대인대학살이 일어난 지 60년이 지나고, 르완다와 보스니아-헤체르고비나에서의 끔찍한 집단살해가 있은 지 10년 남짓 지났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여전히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전쟁범죄가 수없이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설립 1주년을 맞는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올바른 구성을 위한 공청회 제안 기자회견

날 짜 : 2003년 6월 27일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인권, 정보통신담당
제 목 : [보도요청]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올바른 구성을 위한 공청회 제안 기자회견
다산인권센터·031-213-2105·정상용 /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3·허혜영 / 진보네트워크센터·02-7744-551·이은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2675-6181·송원재 / 천주교인권위원회·02-777-0643·허영신

1.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한 귀 언론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30여개 인권단체의 200여 활동가들은 6월 18일 NEIS 강행 철회, NEIS에서 개인정보 영역 삭제, 교육정보화 재검토를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하고 10여명의 활동가들이 6월 18일부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숙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3. 한편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보화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을 밝

8일째 NEIS 반대 노숙단식농성 중이던
인권운동가 송원찬씨(다산인권센터)가

오늘 오전11시 교육정보화위원회 전면 재구성을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교육단체·정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무총리실을 방문하려고 청사를 방문하던 중 쓰러져
현재 강북삼성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소식은 농성지원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성지원단의 개인연락처는 아래 단체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운동사랑방(허혜영) 전화 02-741-5363
진보네트워크센터(이은희) 전화 02-7744-551
천주교 인권위원회 전화 02-777-0641~3

교육정보화위원회 전면 재구성을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교육단체·정당 기자회견

때와 장소:
6월 25일 오전 11시에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1.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한 귀 언론사의 보도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우리 각 단체들은 NEIS의 인권침해 문제에 우려를 갖고 2월부터 활동해왔습니다.
또한 30여개 인권단체의 200여 활동가들은 6월 18일 NEIS 강행 철회, NEIS에서 개인정보 영역 삭제, 교육정보화 재검토를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하고 10여명의 활동가들이 6월 18일부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숙단식농성에 들어가 25일이면 8일째가 됩니다.

3. 한편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보화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에 대해 아무런 사회적인 논의과정이 없고, NEIS 시행입장을 밝힌 바 있는 단체들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자들,
■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오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외국인 지문날인도 없애는 마당에 전국민 강제 지문날인은 명백한 인권 침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5월 7일 2년 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그동안의 관행이 “후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배려와 달리 대한민국 전국민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강제적인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서는 그 개폐조차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명백한 인권 침해로 보고 오는 6월 25일 11시 열손가락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이는 조지오웰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빅브라더 주간 집

빅브라더주간 선포 / 네이스 개인정보영역삭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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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일 : 2003. 06. 22
제 목 : [보도자료] 조지 오웰 탄생 100주년 기념 빅 브라더 주간 선포/ 네이스 개인정보영역삭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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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귀 언론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의 정보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 오는 6월 25일은 거대한 감시·통제 시스템을 의미하는 “빅 브라더”라는 화두를 인류 앞에 제시한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에 정보화 시대의 인권과 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