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아니라는 판단”은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것
[성명]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박탈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입장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박탈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SKT가입자가 SKT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였고, 사실심 법원은 모두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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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반의 AI 정책 수립·집행 산업육성, 시민안전 균형잡힌 시각 필요
AI 위험 법적조치 유예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By | AI, 입장

AI 위험 법적조치 유예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가 전반의 AI 정책 수립·집행 산업육성, 시민안전 균형잡힌 시각 필요   1. 어제(7/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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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노동력 대체, 조작, 차별적 관행 반복 강화, 공론장 파괴 등 AI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 대비책 물어야
[보도자료]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게 꼭 확인해야 할 것

By | AI, 인공지능, 입장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게 꼭 확인해야 할 것 – 14일 인사청문회 앞둔 국회 과방위 의원들에게 질의요청서 보내 – 인간노동력 대체, 조작, 차별적 관행 반복 강화, 공론장 파괴 등 AI가 가져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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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86호

By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
네트워커 186 호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하다 이재명 정부가 AI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내세우며 100조 규모의 투자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 산하 AI미래기획수석과 과기부 장관 후보에 산업계 인사가 잇따라 임명되었습니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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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기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지원하는 EU 디지털 보안 아젠다 수립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

By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
편집자주 : 유럽 시민사회, 언론단체, 기술기업 등 55개 단체가 연대한 이 공동서한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보안 정책 수립 과정이 기본권과 정보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특히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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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위험에 대비하고, AI 공공성 담보하는 균형잡힌 정책 필요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하다 - AI 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6대 정책>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제안

By | AI, 인공지능, 입장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하다 – AI 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6대 정책>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제안 – AI 위험에 대비하고, AI 공공성 담보하는 균형잡힌 정책 필요   1. 오늘(6/26)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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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1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세션 안내
[2025 KrIGF] 인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인공지능, 이대로 괜찮은가

By | 인공지능, 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및강좌

2025 제 1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세션 안내 <인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인공지능, 이대로 괜찮은가> ▣사전 등록 링크 ▣제안 취지 최근 팔란티어와 같은 군수기업이 국가 안보, 국방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대거 확산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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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한국의 시민사회, 빅테크와 AI 환경에 대한 정책 대응과 권리구제 경험을 공유
“인권 기반 AI 정책과 국제연대를 모색하다” 국제포럼 <빅테크, AI 그리고 인권> 성료

By | AI, 토론회및강좌

“인권 기반 AI 정책과 국제연대를 모색하다” 국제포럼 <빅테크, AI 그리고 인권> 성료 – 유럽과 한국의 시민사회, 빅테크와 AI 환경에 대한 정책 대응과 권리구제 경험을 공유   포럼 자료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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