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190호

By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
네트워커 190 호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디지털정의네트워크’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25년 10월 24일 임시총회를 열어 단체명을 ‘디지털정의네트워크(Digital Justice Network)’로 변경했습니다. 저희의 숙원이기도 했는데요, 여러 차례의 내/외부 설문조사를 거쳐 사회운동을 위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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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마이크로소프트,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에서의 역할에 대해 솔직하게 밝혀야

By | 소식지
편집자주 :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스라엘 군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기술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주요 인권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액세스나우,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은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와 사장 브래드 스미스 앞으로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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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현대제철을 즉각 재감독하라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교섭’대신 로봇개 택한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

By | 개인정보, 입장

위험의 외주화, ‘교섭’대신 로봇개 택한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 – 노동부는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현대제철을 즉각 재감독하라 로봇개 영상 1.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위험의 외주화, ‘교섭’ 대신 로봇개 택한 현대제철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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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DSA를 빙자한 ‘한국형 표현통제법’ 전면 재검토하라
[공동성명] ‘허위조작정보’ 퇴출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허위조작정보’ 퇴출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 EU DSA를 빙자한 ‘한국형 표현통제법’ 전면 재검토하라   윤석열 정부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추진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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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초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인공지능 영향 받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장치 부재”

By | AI, 의견서, 입장

“인공지능 영향 받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장치 부재”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초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 ▲고위험 이용사업자 책무 면제 ▲적용 예외 확대 ▲사실조사 및 과태료 유예 등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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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89호

By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
네트워커 189 호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9월 11일 국회에서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보 활용을 확대하려는 흐름 속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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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방심위 행정기관화한 방미통위법 통과, 표현의 자유 후퇴를 우려한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방심위 행정기관화한 방미통위법 통과, 표현의 자유 후퇴를 우려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미통위법)」이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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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으로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시민을 보호해야”

By | AI, 입장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으로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시민을 보호해야”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의 하위법령안 초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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