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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94 호 기술의 속도보다 사람의 권리가 앞서는 세상을 향해 요즘 어디를 가나 AI 혁신이라는 말이 들려오지만 그 화려한 풍경 뒤에 가려진 민낯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빅테크와 국가는 기술 발전을...

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 논란,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이 근본적인 문제다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폐지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1.  최근 정부가 공공 정보화 사업을 민간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려고 하면서…

편집자주 : 이 글은 인공지능 인프라 경쟁이 단순히 기술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막대한 전력과 자원을 요구하는 물질적 산업 체계 위에 놓여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환경 갈등과 지정학적 긴장이...

‘민감정보 원본 활용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자율주행차 성능 향상 명목 얼굴, 행동, 이동경로 원본 활용 가능케 해 특정 기술, 특정 기업 이윤 위해 국민 대다수의 기본권 침해   1. 어제…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취지 및 목표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AI 수석과 시민사회의 간담회, AI 정책이 기술산업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월 9일(월)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AI 기본법과 AI 행동계획 등 국가 AI 정책을…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취지 및 목표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긴급 토론회 일시 장소 : 2. 5.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가습기살균제 참사, BMW 화재, 통신사·카드사·쿠팡의 개인정보유출 등…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광장 봉쇄의 특권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2월 3일(화) 오전 10시,청와대 앞 분수대   지난 1월 29일 국회는 대통령실 앞 집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