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체계 마련해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촉구 – HIV/AIDS 감염인 및 군대 내 성소수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개선 권고 지난 2019년 7월 15일부터 26일,…
Read More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본래 중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노동조합 활동이나 집회시위 과정에서 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활동가들에게 국가가 디엔에이를 강제적으로 채취하고 보관하는…
인권ㆍ시민단체, 청와대에 정보경찰 폐지 촉구해 오늘(7/18) 인권·시민단체들(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시민사회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청와대 앞에서 정보경찰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정보경찰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 민주당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 철회를 촉구한다! 인재근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와 장소 : 2019년 7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Read More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5차 자유권규약 심의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참여연대 전은경 간사 02-723-5051, pspdint@pspd.org,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 010- 3212-9515, minhee.ryu@hopeandlaw.org) 제목: [보도자료] 97개 인권시민단체, 유엔자유권위원회에 보고전 쟁점목록(LoIPR) 보고서…
지난 3월 13일 10개 미디어 시민단체들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간담회는 우리단체들이 제안한 「2019년 11대 미디어 개혁과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우리단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확인한…
‘시민에 대한 무작위 감청’을 용인하고 실행한 기무사·검찰·미래부를 규탄하고 고발한다!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부 「세월호TF」 기무사의 불법감청에 대해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시간 :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정보인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최근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 버크만센터는 <인공지능과 인권, 기회와 위험(Artificial Intelligence & Human Rights: Opportunities…
일시: 2019년 1월 23일 오전 11시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430호 토론회 개요 공동주최: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2019년 미디어시민단체가 제안하는 11대 개혁과제…
[보도자료] 제목 법무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철도노동조합,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