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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나는 반대”…이주헌 KISDI 신임 원장
[속보, IT] 2003년 04월 20일 (일) 17:04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우리나라에서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정보통신정책을 연구하는 유일한 전문 연구기관이다.
내부 조직을 보더라도 ‘정보통신 산업연구실’, ‘정보사회연구실’, ‘통신·방송 정책연구실’, ‘공정경쟁연구실’, ‘경영전략연구실’ 등 정보통신에 필요한 골격은 다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 우리나라 IT정책의 흐름을 읽고 싶거나,
단기적 현안이 되는 IT정책 이슈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을 때는 정작 KISDI 사이트를 찾지 않는다. 왜 일까?
우리나라 IT정책의 씽크탱크(Think Tank)인 KISDI의 새로운 사령관이 된
이주헌 원장(49)도 똑 같은 질문을 갖고 있었다. 다만 기자와 그가 다른 점은 그는 이미 그 해답을 갖고 있다는 것. 이 원장을 만나 본 후
KISDI에서 나오는 CLIS Monthly 2003년 4월호에서 퍼왔습니다.
컴퓨터 통신상 음란성 표현의 한계
김광록 (경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http://www.kisdi.re.kr/imagedata/pdf/55/5520030401.pdf
(퍼옴)
Commoner라는 영국에서 발간하는 진보적 웹저널이 있는데요,
거기 4호(2002년 5월)에 실린 논문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R. Barbrook이라고 전에 Science as Culture에다가 “California Ideology”라는 글을 실어 큰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논자인데, 아래 글에서는 인터넷이 정치적 검열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는 경제적 검열의 압력이 심해져 Digital Panopticon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 지적하고 있군요.
그런데 이는 Fordist Media 모델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네티즌 사이에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되는 Post-fordist Media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 Richard Barbrook. The Regulation of Liberty: free speech, free trade and free gifts on the Net
Richard Barbrook explores emerging
* 출처 : 대한변협 발간 2002년 8월호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박경신 한동대학교
1956년에 미국로드아일랜드주 의회는 청소년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청소년도덕순화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위원회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서적들에 대해 일반인들을 계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위원회는 시중에 이미 판매되고 있는 서적들을 심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위원들이 해당 서적을 유해물로 판단할 경우, 해당 서적을 판매하는 자에게 청소년유해판정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 판정 통지서는 ‘판정결과가 경찰당국에도 통보되었다’는 내용과 ‘위원회가 음란물의 배포에 대해 처벌을 하도록 관련당국에 권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판매자의 ‘협조’를 권고하였다. 거의 모든 서점들은 위의 통지를 받으면 즉시 관련서적의 판매를 중단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미연방대법원(8-1)은 청소년도덕순화위원회의 위와 같은 권고행위가 위헌적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의 내용과 의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CLIS Monthly
‘초점’ 게재문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황성기(한림대 법학부 교수, R3net 법률담당 운영위원)
헌법재판소는 2002. 6. 27.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제도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다(헌재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인터넷 내용규제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번 위헌결정의 내용 및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항공대학교 학생으로서, 1998. 9. 14.부터 주식회사 나우콤에서 운영하는 종합컴퓨터 통신망인 ‘나우누리’에 ‘이의제기’라는 이용자명(ID)으로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양상과 시사점
황 성 기 (한림대 법학부 교수)
* 출처 : 토론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2002. 6. 8, 인터넷국가검열공대위)
인터넷내용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 기 중 (민변 변호사)
* 출처 : 토론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2002. 6. 8, 인터넷국가검열공대위)
인터넷의 등장과 靑少年 問題의 理解
– 成人世代와 靑少年世代의 葛藤과 統合 –
黃 相 旻
延世大 心理學科 敎授·心理學博士
* 출처 : 인터넷법률 통권 제12호 ( 2002. 5.)
Ⅰ. 매체와 청소년 행동과의 관계
Ⅱ. 청소년 집단의 매체 이용
1. 청소년과 매체의 관계에 관한 미신
2. 매체의 영향과 인간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3. 가상적 인과 모형의 폐기：발달심리의 관점
Ⅲ. 인터넷 세대의 등장과 사회적 변화
1. 청소년의 매체 이용 특성
2. 인터넷 세대의 특성과 규제의 문제
3. 인터넷 세상의 주인
Ⅳ. 결론：현실적 사고와 사이버적 사고의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