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空間에서의 有害情報와 靑少年 保護
– 規制와 自律에 관한 談論 –
李 虎 龍
江陵大 法學科 敎授·法博
* 출처 : 인터넷법률 통권 제12호 ( 2002. 5.)
Ⅰ. 사이버공간과 자유, 자율
Ⅱ.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제와 자율의 법리
1. 유해정보의 개념정의
2. 청소년의 유해정보 접속 실태
3.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율에 관한 견해
4. 유해정보규율방법으로서의 규제와 자율
5. 규제와 자율의 기본법리
6. 유해정보규제의 어려움과 문제점
Ⅲ. 규제에 관한 입법적 경험
1. 미국의 경우
2. 독일의 경우
Ⅳ. 맺는 말
인터넷에서의 未成年者의 行爲能力과 그 保護
吳 炳 喆
慶尙大 法大 敎授·法博
* 출처 : 인터넷법률 통권 제12호 ( 2002. 5.)
Ⅰ. 서 론
1. 인터넷의 역설적 상황
2. 기존의 행위능력제도 일반론
3. 구체적 논의점
Ⅱ. 전자거래관련 법규와 이론
1. 전자거래 관련 법규
2. 전자거래의 행위능력에 관한 기존의 논의
Ⅲ. 인터넷상의 행위능력제도의 실태
1. 전자거래에서의 실태
2. 온라인 게임에서의 실태
3. 아바타 사이트에서의 실태
Ⅳ. 인터넷상에서의 미성년자 보호
1. 원 칙
2. 유형적 검토
Ⅴ. 결 론
인터넷과 靑少年 保護
金 聖 天
中央大 法大 敎授 法博
* 출처 : 인터넷법률 통권 제12호 ( 2002. 5.)
Ⅰ. 들어가는 말
Ⅱ.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
1.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의 목적
2. 불건전한 인격과 청소년 비행의 상관관계
3.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불건전한 인격 형성의 상관관계
4.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Ⅲ. 청소년의 유해매체물 접근 실태
Ⅳ.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현행 규제제도
1. 현행 규제제도의 내용
2. 현행 규제제도의 문제점
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제도 개선방안
1. 법적 규제의 한계 극복
2. 유해성 판단의 공정성 적절성 문제의 해소
Ⅵ. 맺는 말
인터넷 內容規制와 靑少年 保護
– 무엇이 問題인가? –
方 碩 皓
弘益大 法學科 敎授·法博
* 출처 : 인터넷법률 통권 제12호 ( 2002. 5.)
Ⅰ. 서 론
Ⅱ. 미국의 인터넷 내용 규제 관련 법과 판례들
1. 개 관
2. CDA I
3. CDA Ⅱ의 등장
Ⅲ.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에 대한 분석
1.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등에관한법률
2.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Ⅳ. 맺음말
인터넷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이 동 연 (문화연대 사무차장 / 중앙대 강사)
* 출처 : 민교협 회보 47 호 / 2002년 2월호
학교교육에서의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장 실태와 개선방안
許 宗 烈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교육법·법교육)
* 1999 제주인권학술회의
국제인권규약 기준에서 본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조항의 문제점
장호순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ICEC 연구 9902
최종 연구개발결과보고서
서버용 유해정보 차단도구 개발
The Development on the Illegal and Harmful
Content Blocking Tools for Server Systems
1999. 12. 31.
주관연구기관 한국전산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 보 통 신 부
온라인서비스提供者의 民事責任
99’석사논문 요약본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창희
http://forjustice.netian.com/content2/olsps.html
사이버공간, 시민사회, 윤리의 정치
–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문제를 중심으로 –
홍성태(상지대 교양과, 사회학)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춘계 정기 학술 대회
“전자민주주의와 사이버커뮤니케이션”
2002.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