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內容規制와 靑少年 保護
– 무엇이 問題인가? –
方 碩 皓
弘益大 法學科 敎授·法博
* 출처 : 인터넷법률 통권 제12호 ( 2002. 5.)
Ⅰ. 서 론
Ⅱ. 미국의 인터넷 내용 규제 관련 법과 판례들
1. 개 관
2. CDA I
3. CDA Ⅱ의 등장
Ⅲ.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에 대한 분석
1.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등에관한법률
2.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Ⅳ. 맺음말
2002-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