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2024년 12월 1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인공지능 법안 가이드라인에 대한 협의가 마감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AI 시스템을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용 대상 시스템 유형에 대한 규칙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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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 경제, 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국제사회는 디지털 협력과 규범 수립을 위한 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4년 유엔이 글로벌 디지털 협약(Global…
윤석열 파면을 환영합니다. 디지털 세상에도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되었고, 시민들이 승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23일 동안 여의도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광화문에서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민주주의를…
헌법재판소가 헌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2025년 4월 4일(목)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이고, 탄핵소추안이 국회로부터 접수된 날로부터 111일 만이다. 무장한 군대를…
시민사회단체, 과기부에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에 담겨야 할 사항 의견 제출 고영향 AI 해당 분야 구체적, 폭넓게 포함하고, 시민의 인권, 안전 보호할 안전조치 규정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오늘(4월 2일) 2026년…
1.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서 소속 118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등급심사를 담당하는 승인소위원회는(SCA)는 3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특별심사 개시를 통보하였다. 이는 전국 36개 인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지난 2024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의 반인권적 행태가…
행사 내용 12.3 계엄을 세계 최초의 알고리즘 계엄이라고 합니다. 계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파면 이후에도 정치적,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는…
[Press Release] German broadcasters ARD and ZDF should apologize to Korea and the Korean people “The Whole World Is Watching” On February 25, a documentary about 30 minutes long titled…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는 한국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The Whole World Is Watching] 2월 25일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가 운영하는 전문편성 TV채널 Poenix의 웹사이트에 <인사이드 코리아- 중국과 북한의 그늘에 가려진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