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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93 호 산업 중심에서 ‘영향받는 사람들’의 권리로 전환하자 정부가 ‘AI 강국’을 내세우며 국가 전반에 인공지능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위험을 어떻게 통제하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와 안전을...

편집자주 : 생성형 AI가 사회 전반에 엄청난 속도로 파고드는 것을 다들 느끼셨을 텐데요, 지난해 말, 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빠띠·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시민사회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제2의 쿠팡사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참사 막아내자!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국회·소비자·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장소 : 1. 26.(월) 9: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1/26)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땜질식 혐오표현 규제’ 아닌 ‘평등의 기준’을 세워야 할 때   십수 년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이 마침내 다시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혐오표현 대응을 국정과제로…

과기정통부는 위법하고 인권 침해하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하라! – 생체인식정보 동의 강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정부와 사업자 책임 은폐, 시민에게 부담과 위험 강요하는 나쁜 정책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위해 얼굴, 행동,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원본 활용법안 철회하라 – 기술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훼손 – 특정기술 개발 위해 불특정시민들 실험·데이터 자원으로 삼아선 안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