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 도전과 열망 구글, 메타, 애플 등 소수의 글로벌 플랫폼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소위 ‘토종’ 플랫폼도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이 컬럼은 미디어오늘에 실린 컬럼입니다. * 이 컬럼은 시민기술네트워크와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하는 <시민참여 AI 기본법> 프로젝트에 토론제안문으로 기고되었습니다. https://aiact4all.kr/ 필자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정부여당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24년 7월 1일, 우리는 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의견서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543)을 중심으로…
1. 오늘(10/31)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되거나 발의되어 있는 11개 인공지능 법안(인철수/정점식/조인철/김성원/민형배/권칠승/한민수/황희/배준영/이훈기/김우영 의원안, 발의 순서)에 대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론안인 정점식 의원안에 대한…
1.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이유로 3,176명에 달하는 통신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사실이 알려졌다. 7개월이나 지난 8월에야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사상 이유로 수집했다고 통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