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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심의소송

표현의 자유
  • 2012
  • 2.23
  • 입장, 자료실,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헌법소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심의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관련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 2011
  • 8.19
  •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행정심의
    [논평] “방통심의위의 회의자료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8.4
  • 의견서,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행정심의
    2MB18nomA트위터 접속차단 시정요구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 7.25
  • 민원, 입장, 표현의자유
    [공동논평] 방통심의위는 도덕위원회인가?
  • 7.15
  •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논평] 2MB18nomA 이의신청 기각에 대하여
  • 5.26
  • 의견서, 행정소송, 행정심의
    ‘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차단에 이의신청
  • 2.16
  • 자료실, 행정심의, 헌법소송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시정요구
  • 2.15
  • 입장, 행정심의, 헌법소송
    법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성 인정하다
  • 2010
  • 7.7
  • 입장, 행정소송, 행정심의
    인권․시민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보공개 소송
  • 2.12
  • 입장, 행정소송, 행정심의
    게시물 삭제에 대한 행정소송, 최초로 승소하다
  • 2009
  • 4.9
  • 민원, 입장, 행정심의
    진보네트워크센터, 방통심의위에 광고주목록 불법 결정 철회 공개 요구
  • 2008
  • 8.27
  • 민원, 입장, 행정심의
    언론시민사회단체, 방송통신심의위의 공개질의 회신 불가 방침에 입장 밝혀
  • 8.7
  • 민사소송, 입장
    방통심의위 결정에 민사 가처분 소송 제기
  • 7.24
  • 민원, 입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 7.16
  • 소송, 입장, 행정심의, 헌법소송
    방통심의위의 삭제 요구 결정에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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