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유엔 극빈 및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디지털 복지국가와 인권 보고서입니다. 해당 문서를 번역 및 소개시켜주신 빈곤사회연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 시대,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점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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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버시 코로나19와 정보인권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확진자의 동선을 비롯하여 질병의 확산 양상 및 대응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확진자의 신상 및 동선을 공개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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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은 2차 WSIS 회의의 결과물인 튀니스 어젠더에 따라 시작된 ‘멀티스테이크홀더 정책 포럼’이다. 즉,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정책 대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2006년 아테네를…
1. 취지와 목적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개혁’ 입법이 차기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경찰 권한은 시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경찰개혁 방향은…
정당별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 분석 발표 민주당 정보경찰 유지, 정의당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 입장 경찰권 강화 제도까지 ‘개혁’이란 이름으로 논의되서는 안돼 경찰개혁네트워크(준)(이하 경찰개혁넷(준)는 오늘(4/10, 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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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넷, 원내 8개 정당 국정원 개혁방안 입장 분석 발표 더불어민주당, 개혁방안에 동의, 공약 없고 실천의지 의문 정의당, 개혁방안에 동의, 공약은 축소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4/9)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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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졸속 감청 통제안… 결국 통과 시민사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정보기관의 감청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껴 제대로 된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주장해왔습니다. 허나 지난 3월 5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 프라이버시 졸속 감청 통제안... 결국 통과 시민사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정보기관의 감청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껴 제대로 된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주장해왔습니다. 허나 지난 3월 5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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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소자원 거버넌스 세계적 수준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문제가 이슈화된 것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에서이다. WSIS는 리우환경회의, 베이징 여성회의 등 UN이…
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시민사회 “헌법불합치 취지 반영 안한 정부안 졸속처리 반대” 내일(03/03, 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심사를 예정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