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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정보인권 특별 페이지 개설{/}코로나19와 정보인권

By 2020/05/25 No Comments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정보인권 이슈를 모아볼 수 있는 “코로나 19와 정보인권” 특별 페이지를 공개합니다.

해당 페이지는 세계 각국의 정부기구와 일반기구, 시민단체 등에서 발행한 현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의 정보인권에 대한 성명, 가이드라인, 입장 등을 모아둔 곳입니다. 아울러 한국 외 다른 국가에서 확진자에 대한 동선추적과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어떤 기술적 방안을 도입하고 논의중인지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는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라는 공통의 큰 목표를 위해 정보인권을 비롯한 여러 기본적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중보건과 정보인권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강고해지는 디지털 감시 국가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기반으로 원칙을 세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