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제약협회(PhRMA)가 미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약가 정책이 한미 FTA를 위반했다는 것이지요.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한국의 약가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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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그동안 국회 개헌특위 등을 통해서 헌법 개정안이 논의되어온 과정을 보면 알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정보기본권 역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기본권 중 중요한 하나가 바로 ‘정보문화향유권’…
건강권을 위협하는 한미 FTA 재협상 논의 중단 촉구 한국의 약가정책을 공격하는 미국제약협회(PhRMA) 스페셜 301조 의견서의 부당성 지적 한미 FTA 협상단과 시민사회단체의 대화 세션 요청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지식연구소 공방, Knowledge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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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의견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주석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연대 | 미디액트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위 단체와 연구소는 헌법…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을 준수하라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가장 위협받게 될 기본권 중의 하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프라이버시권이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프라이버시권의…
2018.2.20 경실련, 다산인권센터,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시민사회 유엔인권최고대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개발에 있어 △ 시민사회 및 국민과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하고 △ 보편적 인권기준을 수용해야 하며…
지난 2017년 12월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인 독소조항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정안은 현행 저작권법에서…
지난 1월 25일, 14개 미디어,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말에 4기 방통위의 과제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시민사회의 눈에는 개혁의 방향이 미흡할 뿐더러…
지난 1월 31일, 국회 본청에서 국정원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 문제였습니다. 예상했다시피,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이들이 추천한 진술인들은 대공 수사의 약화 우려를 얘기하며 수사권 이관에 반대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선진국들은…
지난 2월 1~2일,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주최한 2차 해커톤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주요 이슈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끝장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는데요. 2차 해커톤의 주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과 ‘공인인증서’ 였습니다.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 정보인권연구소 이은우 이사가 2차 해커톤에 참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