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의견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주석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연대 | 미디액트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위 단체와 연구소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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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을 준수하라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가장 위협받게 될 기본권 중의 하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프라이버시권이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프라이버시권의…
2018.2.20 경실련, 다산인권센터,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시민사회 유엔인권최고대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개발에 있어 △ 시민사회 및 국민과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하고 △ 보편적 인권기준을 수용해야 하며…
지난 2017년 12월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인 독소조항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정안은 현행 저작권법에서…
지난 1월 25일, 14개 미디어,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말에 4기 방통위의 과제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시민사회의 눈에는 개혁의 방향이 미흡할 뿐더러…
지난 1월 31일, 국회 본청에서 국정원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 문제였습니다. 예상했다시피,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이들이 추천한 진술인들은 대공 수사의 약화 우려를 얘기하며 수사권 이관에 반대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선진국들은…
지난 2월 1~2일,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주최한 2차 해커톤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주요 이슈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끝장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는데요. 2차 해커톤의 주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과 ‘공인인증서’ 였습니다.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 정보인권연구소 이은우 이사가 2차 해커톤에 참여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KrIGF를 준비하면서 올해 KrIGF에서는 어떤 의제를 다루었으면 하는지…
–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2018년 2월 12일 건강과대안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실련, 노동건강연대, 미디액트,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오늘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 예정 국정원 법안 심의 회의 방청불허와 회의록 미작성도 중단되어야 오늘(2/5) 국회 정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