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산하 “존엄과안전위원회”에서는 이런 열망에 부응하고자 토론회를 열려 합니다. 왜 사고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졌으며, 대형재난을 겪고도 왜 정부는 대책마련에 번번이 실패하였는지, 박근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안전을 둘러싼 대중의 권리는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첫 번째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해외 정보인권 유럽사법재판소, 정보보관지침 무효 결정 The Court of Justice declares the Data Retention Directive to be invalid 4월 8일, 유럽사법재판소 편집자주: 지난 4월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의 “정보보관지침”에 무효를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보넷 회원 문세경이라고 합니다. 진보넷에서는 닉네임인 ‘스머프’로 더 많이 통하기도 합니다.^^ 저는 2002년에 진보넷 공동체 게시판인 ‘꼬마게시판’을 쓰면서 진보넷과 친하게 되었어요. 일상의 소소한 얘기를 적는 즐거움이 쏠쏠했지요. 2004년에 진보넷…
정보인권 판례/결정례 가볍게 살펴보기 2011년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 2011년 11월 8일 네이트 유출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과 관련된 몇가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만, 그 중에 종결된 사건을 살펴볼까 합니다. 행안부를 상대로…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파업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공권력의 추적 가족 중에 파업하는 노동자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 몇달 씩 휴대전화, 밴드,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를 추적당한다면? 파업이 이 정도로 중대범죄라면…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에게 지문날인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동주민센터가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