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회의 속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4일 ‘피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원고(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장여경)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공개회의 속기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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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관련 세계시민사회의 네트워크인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APC)은 2014년 9월 4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에서 ‘2014년 세계정보사회감시 보고서(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2014, GISWatch) 출판기념 행사를 진행하였다. GISWatch 보고서는 개방적이고 지속가능한 정보사회를 위해 APC가 2007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인데, 2014년 보고서는 ‘디지털 시대의 통신감시(“Communications surveillance in the digital age)’를 주제로 하였다.
Considering that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s to protect private lif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ivacy and freedom of communication from any governmental surveillance, the present legal system in South Korea, such as PCSA and the Data Protection Act, means that the government is infringing on these human rights.
It is the government’s duty to protect its citizens; therefore, there is little justification for the government to prioritise administrative efficiency over the rights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As a short-term goal, relevant laws must be amended so that female victims of violence can minimise exposure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Of course, in the long term, legislators should consider gender-specific needs prior to making all policies in order to prevent such trial and error.
우리 단체들은 소위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우려사항을 밝힙니다.
정보인권 미디어 텔레코뮤니스트 선언 : 정보시대 공유지 구축을 위한 제안― 카피파레프트와 벤처코뮤니즘 드미트리 클라이너 지음 | 권범철 옮김 | 갈무리 | 2014년 은 정보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한 방안을…
노동자역사 한내에서 일하는 정경원입니다. 저는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죄송할 따름이네요. 진보넷 사무실에 가보면 늘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이들이 있었어요. 자주 가본…
정보인권 판례/결정례 가볍게 살펴보기 DNA법이 합헌이라고!? (2011헌마28) 작년 여름에 김진숙 지도위원을 모시고 청년유니온 강연장에 갔었다. 개인적으로 영광이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DNA법 헌법소원에 참여하고 있다니까, 김지도님이 자기한테도 DNA 채취하러 오라고 연락이…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을 지키기 위해 2013년 폭로의 충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전세계 통신과 인터넷망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후로도, 아시아 지역 도청은 각국 호주…
안전행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입법안을 낼 예정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그리고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8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