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가 세계 주요 국가의 국민식별번호 및 목적별 번호 현황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 국가의 국민식별번호나 국가신분증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있었지만, 교육, 복지, 보건의료, 조세, 금융, 통신 등 각 국가의 주요 사회영역에서 어떠한 식별번호가 이용되고 있는지, 한 국가에서 얼마나 다양한 식별번호가 이용되고 있는지, 각 식별번호는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등을 다룬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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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에도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굵직한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9월에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9차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개최되었고, 이어 10월에는 51차 ICANN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두 행사에서 모두 내년 9월로 예정된 IANA 이양(transition) 관련한 의견 수렴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부산에서 ITU 전권회의가 개최되었는데, 핵심적인 쟁점 중의 하나가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문제입니다.
해외 정보인권 온라인 대량감시 이슈 : 유엔 특보, “테러대응 시에도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해야” Online mass-surveillance: “Protect right to privacy even when countering terrorism” – UN expert 10월 23일, 유엔인권이사회 …
대중들을 위한 새로운 소통과 표현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이 동시에 더 내밀하면서도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의 도구가 될 수 있듯이, 기술이 우리를 옭아매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진보넷과는 창립 전부터 인연이 있었지만 그간 회사다니고 학교다닌다는 핑계로 진보넷 활동에 도움을 못줘 늘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김지호라고 합니다. 진보넷 이전 95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96년 총파업 지지활동 등…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불법적으로 전국민 차량정보 추적한 경찰 10월 27일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민주노총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차량번호자동판독기를 이용하여 철도 노동자를 추적한 사실을 공개하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철도…
* 원문 : http://bestbits.net/itu-plenipot-notes/ Executive Summary
이번 통계를 살펴보니 카카오톡 감청과 압수수색 논란 속에 정부가 법률에 따른 통계 발표를 왜 결사코 미루려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최근 통신 감시가 뚜렷이 증가하는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