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민주노총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차량번호자동판독기를 이용하여 철도 노동자를 추적한 사실을 공개하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철도 노동자의 가족 명의 차량의 운행 내역을 최장 6개월치까지 조회하였습니다. 수배자와 뚜렷한 관련성이 없는 주변 인물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하게 차량운행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시스템이 전국민의 모든 차량정보를 무기한 수집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의 차량정보가 자동적으로 수집되어 곧바로 경찰에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수배차량검색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문: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이 어떤 것입니까?

답: 도로 위 모든 차량의 위치와 이동 경로 등을 상시적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입니다. 두 가지 시스템을 통합했습니다. 예전 시스템은 199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차량번호자동판독기(AVNI)로 주로 시도 경계에 현재 7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애브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최근 시스템은 차량방범용 CCTV를 도심의 도로에 설치한 것인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6000대의 차량방범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이를 합쳐서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수배차량만 검색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차량에 대하여 촬영 당시 차량위치·시간, 차량번호, 운전자와 동승자의 얼굴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지도상에 이동경로가 표시됩니다. 특정지점과 시간을 입력해서 그 때 통과한 차량들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문: 무엇이 문제인가요?

답: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차량 위치, 시간, 차량번호, 운전자 얼굴까지 포함됩니다. 경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떤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누가 타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전국민감시시스템입니다. 차량 운행 중에 사생활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차량 주행 중인 국민을 경찰의 손바닥 위에 놓겠다는 것인데, 법적 근거도 없고 또 헌법상 용납될 수도 없습니다. 국가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문: 경찰청이 도입한 취지는 ‘범죄수사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거겠죠. 도움이 될까요?

답: 도움이 안 됩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AVNI 시스템에서 수배차량이 판독되어도 주로 벌금부과 대상이었고, 이마저 1개소 당 하루에 1건 미만입니다. 현장검거보다는 사후 수사자료로 쓰입니다. 차량방범용CCTV 역시 사후 수사자료로 많이 쓰입니다. 살인, 강도, 납치 같은데 쓰겠다고 하던데, 이런 류의 범죄자들이 자기 차를 타고 범죄를 저지를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주로 밤에 범죄가 발생하는데, 이 시스템의 대부분 CCTV에는 야간촬영기능도 없었습니다. 결국 ‘도주 중’인 사람이 ‘낮’에 ‘자기 차’를 몰고 주행하다면, 골든타임 구성이 가능한데… 과연 이런 이상적인 경우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문: 범죄예방을 위해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답: 정부에서는 CCTV가 만능열쇠인 것처럼 홍보합니다. 그러나 CCTV의 범죄예방인나 검거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서울 강남구를 위시한 몇 개구에서 2000년 초반 CCTV 설치 이후 범죄율이 감소하니까 CCTV 효과라고 그랬는데, 서울 지역 전체적으로 이후 수년간 범죄율의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CCTV가 본격적으로 설치된 후에도 강력 범죄는 오히려 증가해 왔습니다. CCTV의 범죄예방 효과를 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검거율도 강남구가 CCTV를 처음 도입했던 2003년에는 90%가 넘었는데, 2012년에는 56% 로 떨어졌습니다. 검거효과가 있다고도 보기 힘든 것입니다. 서울시 각구청에서 CCTV에 10년간 800억의 예산을 썼는데, 예산 대비 효과도 높지 않다고 봅니다. (강도는 못 잡고 세금만 잡아먹었다, 시사저널, 2013, 8. 27.)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계급사회에서 노예나 농노에게 프라이버시가 없었습니다. 프라이버시는 모든 권리의 바탕이 되는 권리입니다. 인권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CCTV 설치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수반합니다. 설치 필요가 있더라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문: 경찰에서는 개인정보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접속자의 로그 기록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제어장치를 갖췄다는 입장입니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답: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한지 4년이 지났지만, 경찰은 조회 권한을 누구에게 어디까지 부여할지, 어떤 범죄 혐의에 한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조차 만들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터졌던 잦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제어장치가 없어서 터진 것이 아닙니다. 운영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진짜 문제인데, 경찰은 처음부터 이런 고려조차 없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초기 운영 규중에 따르면, 정식 입건된 피의자뿐 아니라 내사 단계에서도 차량 검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또 부서장이 결재만 하면 직급에 상관 없이 차량 추적 조회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을 믿을 수 있을까요? 경찰은 절도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한 달 동안 성병 진료를 받은 남자환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노원구 보건소에 요청했고, 노원구 보건소는 관련 개인정보(인적사항, 연락처 등) 일체를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경찰의 이런 광범위한 자료 요구는 비일비재합니다. 그 동안 공공기관에서는 행정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 유출도 꽤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정보를 보유한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고교동창생의 연락처를 파악하거나, 노래방 도우미의 인적사항을 조회하기도 했습니다. 관계자들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습니다. 며칠 전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경찰의 과거 행적으로 미루어 볼 때 경찰이 범죄와 무관한 개인을 사찰(査察)하거나 특정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데 이 시스템(수배차량검색시스템)을 남용(濫用)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조선일보조차 경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미국에서도 차량번호 수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변이라 할 수 있는 ACLU에서 “그물망 같은 감시 시스템이 일상인 사회에 살게 되는 것이 아닌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고 “경찰기관들이 범죄와 관련 없는 모든 차량의 기록을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견해에 동감합니다. 경찰이 주행 중인 모든 차량의 차량정보를 수집하여 전국에 걸친 촘촘한 망을 구성하는 이 정도 시스템이라면, 시스템을 갖추어도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놓고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월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기자회견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1일). 저희가 처음 정진우씨의 카카오톡 압수수색검증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놀랐던 것은, 경찰이 세월호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했다는 이유로 무려 40일치 되는 메시지와 그 상대방 정보를 싹 쓸어 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카카오톡 압수수색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몇번 범죄 수사에서 수사기관이 입수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최근에는 5월 세월호 관련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문제가 잠시 논란이 되기도 하였지요. 이번에 알려졌다시피 지난해 철도파업 관련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카카오톡이나 밴드를 압수수색당했고, 교사들은 세월호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밴드를 압수수색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진우씨 기자회견 후 카카오톡 압수수색 파장이 무척 커졌습니다. 1주일새 111만 명이 카카오톡을 비롯한 국산 메신저에서 텔레그램이라는 외국 메신저로 망명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은 법대로 집행했다는 태도에서 한발 물러서 사과를 하였다가 마침내 감청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애매하게) 사과하였으며 검찰도 (모호하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언론도 연일 관련된 보도로 한달 내내 뜨거웠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른 데에는 몇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일단 기자회견 직후 카카오톡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시간 영장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하였는데, 그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며 대중의 불신이 커졌습니다. 국회에서는 마침 국정감사 중에 이 문제를 크게 다루었습니다. 카카오톡 감청의 위법성이나 다른 메신저 압수수색사실도 속속 알려졌지요. 그러나 이 사건을 키운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과 검찰에 있습니다.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모독을 참을 수 없다며 사이버상의 국론 분열에 대응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후 대검찰청이 소집한 허위사실 유관기관 대책회의 이후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을 꾸리겠다고 밝히며 사이버 검열과 사찰 논란이 크게 불거졌지요. 최근에는 검찰이 포털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뿐아니라 핫라인을 구축하여 즉시 검열에 나설 태세를 갖췄음이 폭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회의에 카카오톡 간부가 참석한 것이 알려지며 사이버 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본래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데 이 죄들은 각각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라서 모두 당사자가 처벌하겠다는 의사가 있을때 수사기관이 나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고소·고발을 주저하는 공적 인물”을 선제적으로 대리하겠다고 하였으니 전국민이 놀랄 수 밖에요.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공적 인물”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것은 결국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의 말과 글, 생각을 검열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진우씨 카카오톡 압수수색 사건은 해프닝이되 해프닝으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사이버 사찰과 검열을 금지하는 행동에 이르러야 합니다. 진보넷은 정진우씨, 그리고 인권단체들과 함께 사이버 사찰에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이나 이후 제도를 개선하는 입법 대응에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10월 23일에는 사이버사찰 긴급행동이 출범하였고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보인권을 꼭 지켜내겠습니다. 참여해 주세요!

지난 9월 29일,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공청회에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청회는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안전행정부가 진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6개의 개선방안 모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중간 연구결과일 뿐, 안전행정부는 아직 확정된 안이 없으며 현행 유지까지를 포함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을 뺐습니다.
이날 발표된 6개의 개선방안 역시 문제입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무분별하게 수집되어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만능열쇠’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제안한 6개의 개선방안은 모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범위는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식별번호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한하고 사회 영역마다 고유의 목적별 번호를 도입하는 것은 아예 연구의 범위에서 배제한 것이지요. 이것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결정인지, 안전행정부가 그렇게 연구의 범위를 한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연구 결과는 주민등록번호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는 커다른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이번 공청회가 형식적인 이벤트일 뿐이라고 생각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혀 토론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명의 토론자들이 각자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고 끝났을 뿐, 토론자들의 견해에 대한 발표자의 반론이나 특정 이슈에 대한 토론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토론자들은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효율적이고 번호 변경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했는데, 안전행정부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해주는 토론자를 배치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까지 듭니다. 공청회 예정시간이 1시간이나 남았는데도 공청회는 시급히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올해 1월, 카드3사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매우 높았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아마도 주민등록번호 개선 필요성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입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동안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ITU는 전기통신 표준이나 주파수 분배 등의 역할을 하는 UN 산하 기구입니다. 전권회의는 4년마다 개최되는데, ITU의 전반적인 전략을 결정하고 고위급 임원을 선임합니다. 그러나 ITU회의와 관련하여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지만, ITU 회의가 한국의 발전한 정보통신을 세계에 소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든가, ITU의 고위급 임원에 한국이 얼마나 진출할 것인가(이번 회의에서 이재섭 카이스트 연구위원이 ITU 표준화총국장에 당선되었음) 등에만 관심을 두고 있고, ITU의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기사는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ITU는 그동안 폐쇄적인 운영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UN 기구가 그렇듯이 정부만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ITU 정책과 관련된 문서나 회의가 일반에 공개되지도 않았습니다. 정부 및 부문회원에게만 공개가 되는데, 부문회원에 가입하려면 많은 회비를 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요 기업들만 가입을 할 수 있고, 시민사회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최근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기구들이 투명성과 개방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과 대조가 됩니다. 다행히 ITU 에서도 최근 몇 년동안 ITU를 좀 더 개방적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ITU 회의 직전, 국제 시민사회 네트워크인 베스트 비트(Best Bits)는 ITU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하였고,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어 일부 ITU 회의를 웹캐스팅으로 중계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비정부 기구들의 의견을 받고 ITU의 정책 문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ITU 회의를 참관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만든 ITU 전권회의 홈페이지를 보아도 ‘참여공간’이라는 메뉴가 있지만 일방적인 홍보만 있을 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22일 세월호 유가족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운동사무소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성이 시작된 8월 22일 18시 이후 청운동사무소 앞에 설치된 CCTV가 제자리로부터 회전하여 8월 24일 19시 경까지 약 49시간 동안 유가족 농성장을 집중 감시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CCTV는 청와대(대통령경호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대통령이 주로 지나다니는 차로의 교통관리와 차량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운영해 왔다고 언론에 해명하고 CCTV를 원위치시켰습니다.
한편 지난 8월 26일부터 거의 매일 저녁, 유가족들이 농성중인 청운동사무소 건너편에서 를 개최해 온 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는, 유가족 감시 논란 끝에 제자리로 돌아간 청운동사무소 CCTV가 몇 차례 촛불기도회 장소로 회전하여 기도회를 감시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청와대의 감시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유가족대책위원회와 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는 세월호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와 존엄과안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소송대리인 신훈민, 양홍석 변호사).
감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유가족 5인은 우선 CCTV 삭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9월 15일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하였고 17일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7일 이내에 CCTV 자료를 제출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25일 청와대(대통령경호실)는 “청운동사무소 CCTV는 먼저 녹화된 영상부터 순차적으로 삭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경호실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역시 감시에 노출된 기도회 참가자 3인을 원고로 하여 CCTV 삭제를 방지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역시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유가족들과 기도회 참가자들은 청와대가 자신들을 감시한 데 이어 자료마저 삭제한 데 대하여 분노하고 있으며, 조만간 감시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대응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온 유가족들은 그간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채증, 미행, 탐문 등 사찰과 감시로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과 종교인들 역시 채증, 통행 방해, 연행 등으로 감시와 인권침해를 당해 왔습니다. 청와대 앞에 소재한 청운동사무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온 유가족과 종교인들에 대하여 청와대가 CCTV로 감시하는 것 또한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에 대하여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모여 발언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장소에 청와대가 시민감시용 CCTV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대한 공익적 문제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평화적인 집회를 감시하는 공공기관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견해나 종교적인 신념과 같은 민감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한편 존엄과안전위원회 자유팀에서는 지난 8월 15일 종각집회에서 본래의 설치·운영 목적을 넘어 집회참여자를 감시한 보신각 교통 CCTV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했던 바 있습니다. 이 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론기금에서 지원하였습니다(소송대리인 양홍석 변호사). 8.15 집회참가자들이 9월 5일 CCTV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받아들였으나, 이 CCTV를 운영하는 서울경찰청은 같은 달 17일 영상이 남아 있지 않다고 답변하여 더이상의 법적 대응은 어려워 졌습니다. 경찰의 주장은 이 CCTV 영상녹화장치(DVR)의 하드 용량이 작고 노후되어(2001년식, 내구연한 5년) 10일간의 영상만 녹화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감시하는 감시자들을 우리가 감시하고자 할때 어째서 CCTV는 늘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요즘 SNS들 보면 사진과 간단한 글을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슬라이드 쇼처럼 노출시키는 형태의 게시물들이 많죠? 그냥 글만 있었을 때 보다는 이 디자인이 SNS에서 사람들의 집중도를 높이는 것 같더라구요.
진보넷은 이걸 ‘소셜카드’라고 부르면서 올해 사업 계획 중 하나로 정했었는데요, 이번 달 첫 소셜카드가 나왔습니다!
첫 소식은 최근 진보넷 기술팀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알리는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진보넷 기술팀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
역시나 소셜카드의 위력은 위대했습니다. 페이스북만 해도 800 건이 넘는 노출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캠페인도 알리고 궁극적으로는 정보인권 활동을 알리는 데에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반응들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회원 가입도 많았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공유 많이 해주세
요!

그제 어떤 분의 연락을 받았다. 파업 과정에서 사측과의 충돌로 처벌을 받았던 분이다. 검찰에서 DNA채취해야 하니까 동의하면 출석하라는 동의서를 보냈다고 한다. 검찰 담당자와 통화를 했다. “그 동안 DNA법 헌법소원 때문에 DNA채취를 미루고 있었다. 합헌이라고 결정이 나왔으니 이제 다시 채취를 시작한다.”고 한다. 부동의 의견서 양식을 다듬어서 보내드렸다. 검찰에서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DNA를 채취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큰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생존권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의 DNA 채취를 가능케 만든 헌법재판소 결정문(2011헌마28 등)은 길지 않다. 51페이지에서 이것저것 빼고 나면 30페이지 남짓하다. 글자크기는 12, 줄 간격은 240%다. 결정문은 크게 일곱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⑤본안에 관한 판단과 ⑦반대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적법요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DNA법 자체와는 큰 관련이 없다.
DNA법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이다. ①채취대상에 죄질이 경미한 범죄가 포함되었다. ②재범률을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하는데, DNA법은 범죄별로 일반화시켜 판단한다. ③사망해야만 수록된 DNA정보를 지워준다. ④DNA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합헌이라 주장한 다수의 재판관들은 위의 4가지가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중대한 범죄도 포함되었으니까 괜찮다. 채취대상 범죄들의 재범률이 조금 높으니까 괜찮다. DNA정보를 수록한다고 기본권 침해가 크지 않으니, 사망할 때 지워줘도 되고, 법 제정 이전의 범죄자들한테 적용해도 문제될 것 없다.”고 보았다. 이곳이 헌법재판소인지 검찰청인지 헷갈린다. 지면이 아까워서 더 살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반대의견은 직접 읽어보자. ①, ②에 대한 재판관 4명의 반대의견이다. “채취조항들의 대상 범죄 중 흉기휴대 상해범, 강간등 상해범, 강간치상범의 재범률이 일반 범죄에 비하여 높긴 하지만 그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죄질이 경미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범의 위험성은 대상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특정 범죄전력만 가지고 도식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박수 쳐드리자.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위헌이라고 했다!
③과 ④에 대한 재판관 1명의 반대의견이다.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대상 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에도 대상 범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사망 시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보관되는 가혹한 결과가 발생한다. …… 대상 범죄의 경중 및 그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관리기간을 세분화하는 등 충분히 가능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침해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 무분별한 소급적용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 및 법적 안정성의 존중이라는 기본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어서, 나로서는 이와 같은 형사적 제재의 빈번한 소급입법을 비롯한 과도한 형사사법만능주의의 풍조를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두고자 한다.” 이 재판관님은 이 결정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게 빛난 분이다.
죽을 때까지 DNA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조항이 합헌이라고 하셨던 재판관 4명이 보충의견을 붙였다. 요지는 “죽어야지만 DNA정보를 삭제하더라도 합헌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죽기 전에도 DNA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다. 합헌이라 하더니 왜 DNA법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정중하게 조언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제대로 하면 헌법재판소까지 들고 가지도 않았다. 합헌이면 합헌이고 위헌이면 위헌이지, 합헌인데 입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 도대체 무엇이냐.
반대의견을 꼼꼼히 설시해주신 재판관들 덕분에 다음 논의를 이어갈 여력이 조금이나마 생겼지만, DNA법을 합헌이라 하였던 다수의 재판관들 덕분에 검경이 거리낌 없이 DNA채취를 요구할 것을 생각하니 한숨만 나온다.

그간 문화예술인들은 각 장르별로 만화전, 음악회, 미술전, 사진전, 낭독회, 시민행동, 시집 발간, 산문집 발간, 어린이책 발간 등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회적 아픔과 고통, 반성의 마음을 담은 각종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함께 해왔습니다. 문화예술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주가 된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자신부터 달라지겠다는 마음들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와 국회는 본인들의 책임을 지는 이 단 한명도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끝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조차 방해,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 앞에서 분노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받아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자신들의 창작의 도구인 ‘연장’들을 들고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통령과 의회는 자신들만의 무슨 권리인 양 ‘법치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문화예술 역시 한 사회의 총체적인 문화와 가치의 우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밝혀가는 사회적 입법 기구의 하나입니다. ‘통치’ 행위는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와 사법부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와 사법부는 무슨 권력자들이 아니라 국민들의 심부름꾼들일 뿐이고, 모든 ‘통치’ 행위는 주권자들 모두의 것입니다.
진상규명을 넘어 한국사회 정치사회경제문화가 자본과 소수 권력집단의 이해가 아닌 모든 이들의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될 때까지 은 계속 됩니다.

http://www.socialfunch.org/20140416

안녕하세요. 진보넷과는 창립 전부터 인연이 있었지만 그간 회사다니고 학교다닌다는 핑계로 진보넷 활동에 도움을 못줘 늘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김지호라고 합니다. 진보넷 이전 95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96년 총파업 지지활동 등 ‘정보연대 SING’과 ‘통신연대’ 활동을 하던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네요. 자신은 계속 변화하는 ‘물’보다는 묵직하게 한 곳만을 지키고 있는 ‘큰 바위’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던 약속을 지켜온 모 활동가님과 그 동료들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많은 변화를 겪고 늦게서야 한의사가 되어 요양병원에서 암환자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서야 제가 할 일을 찾은 듯한 느낌입니다만, 10년전 아버님이 암투병 하실 때 결정적인 도움을 주셨던 김태식박사님 같은 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암환자분들과 함께 계시더군요. 역시 사회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조용히 이끌어가는 듯합니다.
스마트폰, 사물인터넷, 입는 컴퓨터, 가정용 로봇 등 보다 촘촘해져가는 네트워크 시대에 점점더 많은 이슈가 될 표현의 자유, 지적 재산권과 정보공유, 프라이버시와 감시 등의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처럼 우리 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진보넷 창립 이전부터 20년 가까이 한 분야만을 묵묵하게 지켜오신 대표님과 여러 활동가분들 그리고 앞으로 진보넷과 함께 할 많은 회원분들게 감사와 지지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이 도를 넘었다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검찰이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이어 카카오톡을 통한 사적인 대화 내용이 감청과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기관에 제공되어 왔음이 밝혀지면서 사이버 사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검찰이나 기업들은 법대로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문제는 너무 쉽게 감청과 압수수색을 통해, 심지어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은밀한 대화 내용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재로 회귀하는 정치권력의 문제와 감시하고자 하는 권력의 의지에 실질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기술 발전의 문제가 맞물린다.
은 ‘한 사회의 통제능력 이상으로 기술과 정보가 한 사회에 착근되는 상황’을 ‘기술잉여’라고 규정하며, ‘한국형 기술잉여사회의 특징’을 분석한다. 그리고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 개념을 발전시켜, 적절한 사회적인 통제가 없이 발전하고 있는 정보기술과 빅데이터의 도입이 ‘빅데이터 위험사회’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한국 사회를 중심으로 감시기술의 변화와 빅데이터 사회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있지만,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저자는 기술을 매개로 한 권력과 자본의 통제적 현실을 분석하지만, 이와 함께 이를 전복하기 위한 대중들의 역능과 희망의 가능성을 놓치지 않는다. 물론 희망적인 미래는 그냥 오지 않는다. 기술 자체가 희망적인 미래를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대중들을 위한 새로운 소통과 표현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이 동시에 더 내밀하면서도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의 도구가 될 수 있듯이, 기술이 우리를 옭아매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편집자주:
에드워드 스노든의 NSA 대량감시 폭로 이후 유엔 차원에서 정보인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벤 에머슨 유엔 반테러와 인권보장 특별보고관이 9월 23일 제69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4차 연례보고서에서 전자감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보고서 제3절에서 반테러 목적으로 대량 전자 감시를 시행하는 문제와 대규모 접근기술이 자유권협약 제17조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함의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보도자료를 번역하고 소개합니다.


*번역 오류는 della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오늘 벤 에머슨 유엔 반테러·인권보장 특별보고관은 테러 대응 목적으로 최근 인터넷 대량 감시에 관여한 각국 정부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 감시 수단에 대한 국제인권규범에 맞추어 자국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각국은 대량 감시 프로그램이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실질적으로 완전히 말살해버렸다는 사실을 똑바로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테러대응 목적으로 대량 디지털 감시를 시행하는 문제와 대규모 접근 기술이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함의에 대한 자신의 보고서를 유엔 총회에서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엽서를 보내는 것과 유사하다는 비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각국의 의무는 프라이버시권과 디지털 통신 비밀에 대한 존중을 포함합니다.” 그는 연이어 말했다. “사생활을 간섭하는 수단들은 합법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하고 엄밀한 국내법에 의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비례적이고 불가피적이어야 합니다.”

특별보고관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너무나 중요해서 원칙적으로는 인터넷 대량 감시를 그럴듯하게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접근 기술은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무차별적으로 좀먹고 프라이버시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합니다.”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각국 정부는 자신들의 인터넷 침투 활동의 성격과 범위, 그 방법론 및 정당성에 대해 투명해야 하고, 그 사용으로 축적된 실제 편익에 대해 공개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고 특별보고관은 덧붙였다. 자유권협약 17조의 요구한 바인 온라인 공동체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각국의 대량 디지털 감시 기술이 체계적으로 간섭하는 데 있어, 특별보고관은 모든 정부가 상세하고 증거에 기초한 공공적 정당화를 갖출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현실에 적용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감독 기구가 필요합니다.”라고 특별보고관은 주장했다. “개인들은 자신들의 온라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어떠한 침해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에머슨 보고관은 각국 정부에게, 관할권 안팎 모두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프라이버시권을 평등하게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프라이버시권 보호의 비대칭적 체제는 자유권협약의 요구 사항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라고 그는 언명했다.

* 유엔 반테러와 인권보장 특별보고관의 4차 연례보고서 전체 (A/69/397) 보기

이슈리포트 [액트온]은 진보넷에서 개최 및 참석하는 정보인권 관련 토론회, 워크샵 등의 자료를 소논문 형태로 제작하여 보내드리는 부정기 간행물입니다. 이슈리포트 [액트온]은 진보넷 회원 중 관심있는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이슈리포트 [액트온] “구독자”가 되실 회원님들은메일 della 골뱅이 jinbo.net 앞으로 신청해 주세요.

트위터에서는 @jinbonet를 팔로해 주시구요 http://twitter.com/jinbonet,
페이스북은 Jinbonet 을 “좋아요” 해 주세요
http://www.facebook.com/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