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잊혀질 권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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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해외 정보인권 인터넷 검색엔진 운영자는 제3자가 게시한 웹페이지에 게재된 개인정보를 처리한 데 대해 책임이 있다 An internet search engine operator is responsible for the processing that it car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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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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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미디어 영화 “프라이버시” 존 크로울리 감독 | 96분 | 2014년 이 영화는 어떤 인터넷 게시판에서 “최근 본 영화중에서 제일 재미없었음”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본래 제목은 “폐쇄회로(Closed Circuit)”이다. 스포일링을 좀 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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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정보 수집은 교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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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정보인권 판례/결정례 가볍게 살펴보기 지문정보 수집은 교육이 아닙니다! 서울 ◯◯고교에서(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원활한 교육활동과 효과적인 출결관리를 위해서 학생들의 지문을 수집한다고 합니다. (한겨레, 2014. 6. 11. 기사) 이번 기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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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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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개회의 속기록을 공개하십시오 진보넷은 작년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에 공개회의 속기록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다! 공개회의 속기록 공개? 아무나 방청할 수 있는 회의인데,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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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원칙 미준수에 따른 사례 및 인권위 등급하락 요청

By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행보에 대하여 한국 인권단체들이 ICC에 NGO 의견서를 제출하고 등급 하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이후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일부 위원들이 금융지주회사의 이익을 옹호하는 문제적 발언을 하는 등 정보인권에 소홀했다는 사실도 포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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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C,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 즉각 중단해야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노동감시, 입장, 저작권

우리는 몇개월간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MBC에 태도변화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MBC는 몇년전에도 파업 노동자들에게 ‘트로이컷’이라는 악성프로그램을 몰래 PC에 설치하여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악성코드 감시도 습관인 것인가. 이제는 iMBC가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웹하드에 악성코드 설치를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며,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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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By | 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및강좌

이 행사는 국가적 차원의 인터넷거버넌스포럼으로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올 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해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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