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제도는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 그러나 각 국가의 법률은 국제 협약이나 협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 유럽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선진국들은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제도의 통일과 강화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혹은 선진국의 정보통신, 문화, 제약 기업들이 국제 협약에 대한 로비를 통해 국제적인 기준을 형성하고, 이를 역으로 국내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제도가 형성되는 초기에는…
검열은 매우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지금도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조선시대에 왕권모독죄와 풍기문란죄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긴《설공찬전》이 금서로 지정되는가 하면, 최근에는 국방부 불온서적 리스트와 같은 형태의 검열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검열이 있는가 하면, 인식하기 힘든 부류의 검열도…
들뢰즈는 현대사회를 통제(훈육)사회에서 ‘관리사회’로 전환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관리사회에서는 감금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리와 실시간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움직여진다. 정보 통신의 눈부신 발달 이면에는 이러한 ‘관리사회’라는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이러한 이면들을 낱낱이 고발하는…
특허로 인한 독점, 이에 따른 높은 가격으로 인해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특허 부여의 필요성이 주장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상당히 거품이 많은데, 실제로 제약 회사의 재정 구조를 보면…
어느날 부터인가 검색엔진에서 보여지는 광고가 전부 내가 클릭해봤던 상품들이어서 깜짝 놀란적이 있다. 그것은 편리하다기 보다는 끔찍함이 앞섰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당황스러웠다. 인터넷 광고가 흥미를 끌어 클릭했던 내 행동이 분석되고…
지난해 3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포함된 헌법개정안이 추진된바 있습니다. (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정보기본권이 헌법적 가치로 인정받은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정보기본권이 명시된 헌법개정안 논의’부터 ‘DNA 채취, 헌법불합치 결정’ ‘통비법,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진보넷은 지난 한해 의미있는 정보인권 이슈 열 가지를 선정해 소개합니다.
현행 특허 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오히려 기술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와 사업 방식(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이미 빠른 혁신이 이루어지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독점권을 부여하여 오히려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약품 특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