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902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스무살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진보넷은 한국 사회에 정보인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정보인권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스무살 진보넷, 보다 성숙하게, 보다 패기있게 활동하겠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2019년 정기총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2019년 총회에서 향후 10년의 방향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시 : 2019년 2월 22일(금) 오후 5시
장소 : 남산 문학의 집 (약도 http://www.imhs.co.kr/about/map.html)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 (02-774-4551, truesig@jinbo.net)
총회 홈페이지 : http://center.jinbo.net/emeeting2018

* 부득이 오프라인 총회에 참석이 힘든 회원분들을 위해 온라인 총회를 병행합니다. 정회원의 경우 각 총회 안건에 대해 총회 홈페이지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혹시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이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7시부터 진보넷 20주년 후원의밤이 열립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스무살 진보넷의 생일 잔치를 하려고 하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20주년 후원의밤 홈페이지 http://20th.jinbo.net/

다음 주 금요일, 2019년 총회와 20주년 후원의밤에서 뵙겠습니다.

사진 출처: ‘미디어 오늘’

2019년은 문재인 정부 3년차이지만, 그동안 미디어 개혁은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이에 지난 1월 23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연대 등 미디어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 실종을 비판하며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11대 개혁과제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광고정책, 공영방송 제도개선,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및 통신심의 등 분야별 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단체들은 향후 방송통신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다시 한번 방통위가 미디어 개혁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용역 과제로 문화사회연구소, 참세상연구소, 정보인권연구소가 함께 연구를 수행한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정보인권보호를위한 실태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진보넷에서도 오병일, 이미루 활동가가 이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에 대한 관계 시민 및 관계전문가 인식 조사를 수행하였는데요. 시민들은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보호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보인권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안전과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지만, 금융과 신용평가 등 편익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의 활용에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보다 분명히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정책방향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요구하였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발달을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이 보였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정보인권 보호와 확장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도 제안하였습니다. 우선, 시스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정보인권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의 전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보수사기관의 지능화된 국가 감시에 대해 통제 절차와 감독체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체 연구보고서> 파일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에 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소비자 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이 지난 2월 13일 개최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공청회는 이 개정안을 비판하는 시민사회의 참여는 배제한 채 요식행위로 끝났습니다. 공청회가 아니라 단합대회였던 셈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안 제정이 졸속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비판하며, 금융위원장과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시민사회는 이 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며 싸워나갈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불법정보 단속을 위해 SNI(Server Name Indination) 차단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 확산을 막고, 성범죄 피해자의 조속한 구제조치 역시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방통위의 조치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가 “불법정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방송통심심위위원회(방심위)의 심의를 거친 사이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떄문에 검열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번 방통위가 도입하고자 하는 차단 기술은 인터넷 보안접속(https) 과정에서 암호화 되지 않고 평문으로 전송되는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도메인을 인식하여 차단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술은 인터넷 보안 조치의 허점을 악용하는 방식입니다. 평문으로 전송되는 SNI 필드는 일종의 보안 허점이며, 아직 정식 표준으로 채택 되진 않았지만, 이를 보완한 TLS 1.3 표준도 개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업적,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보안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통위 조치는 보안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는 커녕 오히려 인터넷 보안 허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통위가 모든 국민의 실시간 인터넷 트래픽에서 가로채고 선별하도록 한 SNI는 URL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해당 행위가 패킷감청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URL은 이용자의 통신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설령 비내용적 정보라고 할 지라도 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여러 이유를 대며 인터넷 검열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도 결국 방심위와 방통위의 자의적 해석 하에 불법성 여부를 판단 하게 됩니다. 지금은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 차단이란 명분이지만, 이미 광범위한 차단 권한을 가진 방심위 즉 국가는 그 대상을 욕설, 정부비판, 기업비판에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 차례 방심위와 방통위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불법적이지 않은 정보들도 차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조속한 구제조치는 필요하지만, 그 대응의 일환이 국가가 인터넷 보안을 위협하는 정책의 추진이나 정부가 인터넷을 자의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정당화 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논평]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넘어선 방통위의 SNI 차단 정책

지난 2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주최로 <EU 망중립성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 5G 시대에 대비한 유럽의 망중립성 규제>가 개최되었습니다. 노르웨이 통신위원회(Nkom) 수석자문이자, 유럽통신규제기관인 BEREC 망중립성 전문가 실무그룹 전 의장인 프로드 소렌슨(Frode Sørensen)씨가 발제를 맡아 유럽의 망중립성 규제에 대해 소개했고, 토론자들이 관련된 질의와 국내 망중립성 규제 방향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도 토론자로 참여했는데요. 무엇보다 ‘망 이용대가’라는 개념이 다양한 의미로 혼럽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한국에서는 단지 국내 망을 통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트래픽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로 통신사가 망 이용대가를 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트래픽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이용자들이 많이 요청을 했기 때문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의 망 이용대가를 받는 경우는 없는데요. 이런 논리라면, 예를 들어 네이버에 전 세계 이용자들이 접속을 하면, 네이버가 전 세계 통신 사업자에게 망 이용대가를 내야하기 때문이죠. 인터넷은 이용자든 콘텐츠 사업자든 직접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망사용료를 내고, 통신사간 상호 접속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날 토론회 영상과 자료가 오픈넷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의 준비과정부터 주요 세션의 내용을 요약한 최종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최종보고서는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KrIGF의 준비가 시작되었는데요. 올해 KrIGF에서는 어떠한 이슈를 다루었으면 좋은지 설문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