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기본권 보호해야 할 의무 있어
[보도자료] 통신이용자정보조회, 검찰의 적법절차 원리 따랐다는 해명은 아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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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3천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 정치인 및 이들과 통화한 일반시민 등의 통신이용자정보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죄’ 수사 명목으로 수집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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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 긴급기자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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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3천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 정치인 및 이들과 통화한 일반시민 등의 통신이용자정보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죄’ 수사 명목으로 수집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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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에 대해
[공동논평] 국회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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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회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라! -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에 대해 지난 8월 2일(금)부터 오늘까지도 검찰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통보받은 언론인, 언론운동 활동가, 인권운동가,정치인, 노동운동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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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7월) 176호

By | 소식지
네트워커 176 호 신뢰할 수 있는 AI 규범 마련하라 진보넷 등 12개 시민단체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 및 민주주의와 함께 가는 신뢰할 수 있는 AI 규범 마련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13인의 국회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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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억에 민감한 개인정보인 유통정보 해외사업자에게도 제공가능
[공동성명] 정보주체 권리 외면, 개인정보 무분별한 유통 조장 마이데이터 사업 중단하라

By | 개인정보, 입장
[공동논평] 정보주체 권리 외면, 개인정보 무분별한 유통 조장 마이데이터 사업 중단하라 - 자본금 1억에 민감한 개인정보인 유통정보 해외사업자에게도 제공가능 - 소비자·시민단체 쇼핑에 따른 주문정보, 지불정보, 배송정보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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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데이터 공개,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정보주체 권리 보호조치를 강화하라
[공동논평] AI 개발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우려한다

By | AI, 입장
[공동논평] AI 개발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우려한다 - 학습 데이터 공개,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정보주체 권리 보호조치를 강화하라 - 연구목적 활용 동의 강제하는 플랫폼 기업 단속하라 지난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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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혁신에는 적정한 책임과 의무 부과가 함께 가야
[사후보도자료] 국회토론회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AI기본법 제정 방향> 개최

By | AI, 토론회및강좌

1. 어제(7/11) 12개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위원회 소속 13인의 국회의원(김우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황정아, 김남근, 김용만, 이강일, 조승래, 차지호, 윤종군, 정준호)과 공동주최로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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