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통권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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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과 개헌/>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헌법적 가치로 인정돼야!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다분히 정치적 역학 관계에 달린 문제이겠습니다만, 최근 개헌 논의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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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기지국 위치정보 싹쓸이… 경찰, 집회 감시에 악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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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0년 4월 2일 보도자료에서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통신사실을 확인하는 일명 ‘기지국수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당시 정부는 문서 한 개의 기지국 수사에서 통상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 수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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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런 러니어 『미래는 누구의 것인가』 서평
[함께 읽는 정보인권] 내 정보의 값어치는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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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포털 사이트, SNS 등이 관리하는 대형 서버들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고객의 개인 정보를 취합하고 관리한다. 그들은 고객들에게 말한다. 단 몇 번의 클릭이면 공짜로 SNS 친구들을 만들어 소통할 수 있고, 공짜로 블로그, 카페 등을 운영할 수도 있으며, 또 공짜로 수많은 제품들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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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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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 아닌 개악! 12만 경찰 중에서 상당한 수를 차지하는 경찰청 정보국은 그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정보경찰은 집회시위 참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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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의견 발표
‘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 아닌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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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이 언급되면서 경찰의 업무와 권한이 비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경찰 개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작년 6월 경찰개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여러 분야에 대한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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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서평
[함께 읽는 정보인권] 일베를 폐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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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 이후 가까운 친구와 논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른바 메갈리아의 미러링 사태였죠. 나름, 젠더 의식 있다고 자부하던 저였지만 부추와의 논쟁은 당시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정은 이해하지만, 미러링은 또다른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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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 오닐 『대량살상 수학무기』 서평
[함께 읽는 정보인권]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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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 오닐의 『대량살상수학무기』. 강렬한 제목이다. 이 제목은 어떻게 탄생 했을까? 이론적으로 수학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저자는 수학의 질서 정연한 세계에 매료되어 수학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헤지 펀드의 퀀트와 IT업계의 데이터 과학자로서 경험한 실제 세계의 수학은 정 반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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