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5.13 시민행동 논평
인권위의 NEIS 관련 권고를 환영한다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NEIS(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의 3개 영역 전면 삭제 ▲ C/S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보완 ▲ 교원 인사 영역 중 27개 항목 삭제.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NEIS에 대한 권고안을 논의중인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회의 모습을 연합뉴스에서 찰영한 것입니다)
NEIS의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삭제 권고를 환영합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NEIS(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인권침해 항목들에 대한 삭제 권고를 내렸습니다. 인권위가 삭제를 권고한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 및 교원인사 영역 중 일부 항목들은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왔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이제 행정자치부는 답하라!
–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와 내국인 지문날인 강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5월 7일 2년 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그동안의 관행이 “후진적”이었음을 밝히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번 조치를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이러한 배려와는 달리 대한민국 전 국민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강제적인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는 아직까지도 온전히 살아남아 국민감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감정까지도 살피는 정부가 자국민에 대해서 이처럼 “후진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넌센스임이 분명하다. 외국인의 감정은 두렵지만 자국민에 대한 인권침해는 우습게 여긴다는 것인가?
[ 논 평 ] NEIS만이 문제가 아니다
– NEIS를 포함하여 전자정부 구축과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이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작년부터 진행되어온 NEIS갈등이 이제 12일로 예정된 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안 발표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교육부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NEIS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역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학교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NEIS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전자정부라는 명분아래 국가가 수집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통합전산화하는 흐름에 대항하는 자기정보통제권의 대두이다. 전교조는 교원의 이익이 아니라 정보인권의 보호를 NEIS 싸움의 구호로 내걸었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개인정보이관동의거부서를 20여만 명이나 조직해냈다. 이번 갈등에서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정당, 사회단체 가입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준비를 위한 <<< 시민사회 워크샵이 열립니다!!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공식 발족합니다! ■ 정보사회의 원칙 및 실천 전략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의 선언문을 마련합니다!! – 일시 : 2003년 5월 10일(토) 오전 10시 – 오후 9시 – 장소 :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홀/새천년관) – 대상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관심있는 개인들 (사전 등록 및 참가비는 없음) – 주최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 성공회대 사이버 NGO 자료관 – 후원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문의 : 오병일 (antiropy@www.jinbo.net, 02-7744-551/019-213-9199) 정우혁 (patcha@patcha.jinbo.net, 02-774-4551/016-774-5341)
리눅스 육성, 한쪽은 ‘밀고’ 한쪽은 ‘막고’
황치규기자 delight@inews24.com
2003년 05월 07일
리눅스를 놓고 정부 및 공공기관들 사이에 한 쪽은 지원하려고 하고, 한 쪽에선 도입을 가로막으며 따로노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공개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반면, 국가정보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리눅스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을 근거로 공공기관 도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
정통부는 올 초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공개SW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각종 정책을 쏟아내는 등 리눅스로 대표되는 공개SW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소스코드가 공개돼 있으면 보안에 강하다는 주장도 펼쳐 왔다.
그러나 보안 분야에선 소스코드가 공개된 리눅스는 해킹 위험이 크다는 평가를 받으며 유닉스와 윈도보다 공공기관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소프트웨어와 보안담당 부서간 리눅스에 대한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금융감독원의 “위조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고 현황과 대책”,
■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엉뚱한 피해만 양산
■ – 지문날인 반대연대 반대 성명 발표
1.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거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2. 최근 위조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위조신분증의 문제는 정보 유출 이전에 국가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하고 집중시켜 온 데 따른 필연적인 귀결로 보고 있으며, 해외 여러 나라처럼 국가의 정보 수집을 제한하거나 ‘정보 분산의 원칙’으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
권미란님이 보내준 자료입니다.
2003 SPECIAL 301 REPORT
-우선 외국 대상국: 우크라이나
-섹션 306: 중국, 파라구아이
-우선감시대상국:아르헨티나, 바하마스, 브라질, 유럽연합, 인도, 인도네시아, 레바논,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타이완
-감시대상국: Azerbaijan, 벨라루스, 볼리비아,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 리카, 크로아티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쿠아도르, 이집트, 과테말라, 헝가리, 이스라엘, 자메이카,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한국, 쿠웨이트, 라트비아, Lithuania, 멕시코,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페루, 로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크 공화국, Tajikistan, 태국, 터키, 터크메니스탄,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베트남
KOREA
미국은 한국에서의 지적재산권의 충분한 보호와 집행에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계속 가져왔다. 2002년에, 한국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향상시키기위해 미국정부에게 한 특
현재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공식 입장은 ‘올 하반기 공공기관 우선 실시’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공기관에서 우선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공공기관에서 우선 실시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에 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정보통신부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우선 실시에 대한 근거를 묻는 2차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내는 2차
성명서
더 이상 동성애자들을 죽음의 낭떠러지로 내몰지 말라!
-한 동성애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수많은 성적 소수자들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반성경적이고 반인류적인지…. …죽은 뒤엔 거리낌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 윤○○은 동성애자다라구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해 고통받지도 않아요.”
– 고 윤모 씨의 유서 중에서
지난 26일 한 동성애자가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우다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는 윤모 씨가 회원으로 소속돼 있던 한 동성애자인권단체 사무실에서 쓸쓸히 자신의 목에다 죽음의 끈을 묶었을 그 순간을 떠올리며, 착잡함과 슬픔을 금할 길 없다. 또한 우리는 윤 씨의 죽음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당연시하고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뼈아픈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20살 꽃다운 그의 죽음은 형식적으로는 자살이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 각주 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로앤비(http://www.lawnb.com)에 게재된 글입니다.
익명표현의 자유
李仁皓(중앙대학교 교수·법학박사)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가 있는가? 이 문제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법적 쟁점이 된 적이 없는 주제이다. 그러나 분권적이고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에서 언론자유의 가치가 전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익명표현의 자유가 언론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익명표현의 자유는 특히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규제나 사회규범 아래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있어서 익명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신의 신원이 밝혀져 보복이나 괴롭힘 또는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수자로서 또는 새로운 사상가로서 일반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할 수 있을 때에 다수가 강요하는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