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 실명제 관련하여
■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서울지검에 고발
■ “본인 동의 없이 제멋대로 구축하고 이용한 실명 데이터베이스,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하여, 국민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실명 확인 용으로 구축·이용되고 있는 실명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와 한국신용평가정보, 그리고 실명확인을 이유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부를 15일 서울지검에 고발합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집된 본인의 신용정보가 금융거래나 상거래와는 상관없는 타겟 마케팅 목적이나 본인확인의 목적으로 유료로 이용된다는 것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상의 신용정보의 수집과 집중의 취지에 합당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토론회

○ 취지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터넷 실명제 등 개인정보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정보의 문제가 보안의 문제로 협소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980년에 발표한 에 따라 자기정보통제권을 명백히 정립하고 법제화한 다른 나라의 경우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등록정보 등 국민의 개인정보 문제는 NEIS 뿐 아니라 향후 전자 정부 전반에 걸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지문날인 반대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토론회 을 통해 정보 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의 개념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는 한편 최근 격렬한 사회적 논쟁으로 떠오른 NEIS의 문제를 자기정보통제권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 더불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는 15일 최근 논란이 되고

* 김근태 의원 홈페이지(http://www.ktcamp.or.kr)에서 퍼왔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논란을 지켜보며

올린날 : 2003-04-14

김근태 (국회의원)

‘욕티즌’이란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욕설마당’이 되어버린 자유게시판이 허다하다. 사람이나 제품이나 한 번 비방에 휩쓸릴라치면,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다. 심지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네티즌까지 가세해 난도질을 당하게 되고, 결국 수라장이 되어버린다.
나도 몇 번인가 막무가내로 공격당한 적이 있다. 오목조목 근거를 대며 비판하면 열 받지만 약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나갈 수 있다. 그러나 아무 내용 없는 인신공격과, 그리고 욕설은 지금 내 수양 정도로는 그냥 넘길 수 없다. 익명성이 보장되면 인간의 공격적 심성이 작동하여 “이지메”를 놓기 마련이야, 그러니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나 스스로를 설득해 봐도 잠깐 뿐이다. 정말 화가 난다. 어떤 때는 마음에

2003.4.12

국제민주연대, 군의문사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 부산인권센터, 새사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의 꿈너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총 19개 단체)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환영한다!
정부는 평화와 인권의 원칙에 위배되는 파병 계획 철회하라!
국회는 평화와 인권의 원칙에 위배되는 파병 동의안 거부하라!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의견 -반전·평화·인권-을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의견서에서 “이라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에 반대”하며 “이라크의 정치사회적 문제가 군사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라이버시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날 짜 : 2003. 4. 6.
수 신 : 각 언론사/ 시민사회단체
참 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담당자
제 목 : 교육행정정보화 강행을 중단하라!

교육행정정보화 강행을 중단하라!
반쪽위원회를 네이스강행의 명분으로 내걸지 말라

1. 교육부는 두 차례 개최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NEIS를 보완하여 11일 전면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NEIS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사회단체들이 교육부가 제안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구성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논의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회의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육부의 입장에 찬성하는 인사들과 회의를 구성하여 두 차례나 강행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프라이버시보호법] (2003-04-01/ 조회: 44)

정보통신부는 3월 28일 인터넷 인터넷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 인터넷 실명제의 법제화는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진대제 장관에게 인터넷 실명제 정책포기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진대제 장관님께

정보통신부는 3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역기능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사이버상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부 관료들과 진대제 장관께서 인터넷 실명제를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실명제 규탄 성명 발표
■ “인터넷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성명]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지난 3월 28일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우선
공공기관부터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한 후 법제화를 통해 포털 등 민간
분야에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을 실명화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인권침해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을 강제적으로 실명화하여 국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엄청난 인권 유린이 저질러질 참인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의 토론 모양새가 모두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는 자기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논평]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수 없는 네 가지 이유

2002년 대한민국의 잊을 수 없는 사건들에서 인터넷이 빠질 수는 없다. 우리는 ‘붉은 악마’로부터 시작하여 ‘촛불시위’, 그리고 ‘노사모’에서, 터져 나오는 대중적 열망을 목격했다. 그리고 이 열망은 사이버 공간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 정치에서 ‘실체를 가진’ 힘을 발휘하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불과 한달 후, ‘민주당 살생부’니 ‘전자개표 조작설’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썰’들의 근원지가 인터넷으로 알려지면서 급기야 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 3월 28일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여기서 실명제는 국민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본인과 대조하여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프라이버시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날 짜 : 2003. 3. 28.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담당자
제 목 :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일방적인 개최에 대한 연석회의 항의성명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전화02)7744-551·팩스02)7744-553·이은희

반쪽회의로 교육행정정보화를 정당화하려는가
– 교육부, NEIS 문제점 지적하는 단체들 불참한 채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회의강행
교육부는 일방적인 위원회 개최에 대해 사과하고 NEIS문제해결에 대한 진지한 모습을 보여라

그 동안 NEIS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사회단체들이 교육부가 제안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구성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