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시 책임질 부서가 필요하다” [인터뷰] 인권실천시민연대 허창영 간사 Q.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가? A. 그렇다. 국가행정기관에 의한 일괄적인 개인정보 수집이기 때문이다. Q. 현재 경찰이 추진중인 미아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도 반대하는가? A. 아니다. 미아 찾기 사업은 다른 문제이다. 특수한 상황을 이해한다. 다만 생체정보DB는 주민등록번호DB보다 훨씬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거 법률로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Q. 미아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인권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유전자 정보는 개인 및 그 가족으로부터 얻어진 유전자, 혹은 유전되는 특징들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의미하는데, 개인마다 고유할 뿐만 아니라 평생 변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개인 식별이나 질병의 진단, 예측 등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피부, 타액, 혈흔, 머리카락, 정액 등 소량의 물질에서도 DNA를 추출할 수 있다. 그래서 ‘CSI 과학수사대’와 같은 TV 프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범죄 현장의 흔적으로부터 DNA를 채취하여 범인의 신원을 알아내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돈을 받고 친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이오 벤처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5일부터 미국은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지문과 얼굴을 검사하는 ‘유에스-비짓(US-VISIT)’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 조치로 한국 등 비자 비면제국가 국민들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양손 검지 지문을 날인하고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이 지문과 디지털 화상 정보는 유에스-비짓 시스템의 테러리스트·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된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인이 미국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오는 8월부터 비자에 지문을 찍어야 한다.
생체인식기술은 신체와 행동상의 특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기존에 저장해 둔 개인의 생체정보와 제시된 생체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이 정부와 기업의 흥미를 끄는 것은 카드나 종이로 된 기존 신원 인식 방식에 비해 위조가 어렵다는 점이다. 개인의
네트워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무엇인가?
유키히로: 마산에서 한국시티즌 투쟁 그룹과 회의가 있다. 그들은 일본시티즌 본부와 협상하기 위해 약 4-5개월 동안 일본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노동운동 활동가, 한국 유학생 등과 함께 그들의 투
디지털 TV가 도대체 어떤 것이고, 기존의 지상파 TV가 디지털화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변화하고, 이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인 영향 – 단적으로 말해 2010년에는 멀쩡한 아날로그 TV를 버리고 강제로(!) 디지털 TV를 사야한다는 것 등 – 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 공유되지 못한 채, 그저 고화질로 대변되는 미국식 전송방식과 이동수신으로 대변되는 유럽식의 이전투구 정도로 비춰지는 것이 한국의 DTV의 현실이다. 비단 DTV 뿐만 아니라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의 신규 미디어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다르지 않다.
서현주(이하 서): 우선 논객으로 활동하는 아이디가 궁금한데요.
조성진(이하 조): ‘ricky’나 ‘ricky01’을 써요.
서: 주로 논객으로 활동하는 사이트가 있나요?
조: ㅎ일보 인터넷 게시판에서 논객으로 활동한지 3년 됐어요. 자료조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3월 9일 15년 구형을 받고 결국 3월 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7년형을 받은 송두율교수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 운동진영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지난 3월 24일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송두율교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15년 구형에 대해 독재사회의 야만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3월 30일 발효되는 청소년보호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됐다. 이는 2000년 8월 엑스존 사이트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로 고시처분 된 후로 4년만의 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003년 4월 내려진 국가인권위원회의 삭제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