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나 열 살 때는 초딩 3년차. 아직 ‘국딩’이던 시절, 어리버리 1년차를 넘기고, 2년차를 넘기고, 3년차에 접어들어서는 학교생활이 지겹기 시작했던 것 같다. 그렇게 세상에 태어난 10년을 넘기고 있었다. 살아‘가다’와 살아‘내다’의 차이는 뭘까. 살아‘가다’의 중심은 시간이고, 살아‘내다’의 중심은 “사람” 아닐까. 적어도 내가 태어나서 10년을 살은 건, 살아‘갔던’ 시간이었지, 살아‘냈던’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다. 10년을 살아내고 있는 진보넷. 좀 더 친근하게 진보네~~ 진보네, 지난 10년 살아내느라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 고생길이 더 열린 것 같지만, 함께하면 더 든든하잖아요? ^^ 일명 운동권의 “싸이월X"인 진보 불로그도 항상 감사합니다.
10 년 전,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온라인 세계에서 진보적 생각을 피력하고 함께 나누는 터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이 자금을 모으고 고군분투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 노력으로 탄생한 진보넷은 지난 시간 넷세상에서 진보적 생각들을 아우르는 한편,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의 따뜻하면서도 든든한 둥지가 되어 왔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진보넷이 활동해온 지난 10년간 우리 세상은 넷세상과 현실세계, 두 가지가 맞물려 함께 돌아가는 세상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익명성에 기댄 인격모독이나 유언비어 등의 부작용도 있었지만, 우리는 넷세상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경험을 겪었습니다.
진보진영의 구심점을 기대한다진보넷 창립 10주년을 축하하며이 나라의 진보지형은 대단히 협소합니다. 진보란 단어를 일반인이 입에 담기조차 꺼릴 만큼 그 의미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정치권력이 진보를 이념적으로 빨갛게 착색해 일반인의 눈에는 굴절되어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보는 기피의 대상을 넘어 타기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래도 용기있는 이들이 있어 진보네트워크란 기치를 든 지도 어언 10년을 맞았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문을 연 지 벌써 10년이 흘렀다. 돌아가신 김진균 선생의 후임으로 잠깐 대표직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감회가 깊다.1990년대 후반에 정보운동을 위해 진보네트워크센터를 결성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이제는 이런 운동도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정보운동의 이 산실을 출범시키지 않았다면 한국 사회운동은 메울 수 없는 큰 구멍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10년을 돌아보며, 10년을 시작하며…이제 인터넷은 우리들이 숨 쉬고 소통하고 행동하는 삶과 투쟁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의사소통의 통로가 막힐 때면 스스로 의제를 설정하고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공간이며, 더 나아가 조직하고 행동하는 공간입니다. 촛불투쟁은 이러한 삶과 투쟁의 한 공간으로서 인터넷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80년대 말부터 사회운동과 노동조합운동에서 정보통신을 이용한 조직, 선전활동이 시작되었고, 96~7년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저지 노동자대투쟁에서 통신지원단의 이름으로 함께하던 정보통신운동 역시 같은 궤도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공안통치의 양상은 과거 정부와 다소 다르다. 과거에는 반공주의 논리를 이용해서 간첩사건이나 시국사건을 만들어 사회에 공포감을 퍼뜨렸다면, 지금은 큰 사건을 만들지 않아도 일상에서 끊임없이 광범위하게 시민들을 감시ㆍ처벌하고 있다.
<조승수 의원실 정책보고서> 특허 발명의 정부 사용 제도 개선방안 – 국제조약과 해외 입법례 검토 –
조승수 의원은 오는 11월 12일(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는, 조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법률 개정안』(106조 개정안, 특허 발명의 정부 사용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기획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