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빅브러더’ 시스템에 국가배상 소송 / 알몸투시기 가동 / 윈도? 맥? 거침없이 코분투(Cobuntu)! / 독립영화의 불법(?)다운로드? / 블로그 개편하다! / 2010년 8월 사무국 통신
경찰의 ‘빅브러더’ 시스템에 국가배상 소송 / 알몸투시기 가동 / 윈도? 맥? 거침없이 코분투(Cobuntu)! / 독립영화의 불법(?)다운로드? / 블로그 개편하다! / 2010년 8월 사무국 통신
한국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점유율은 99%에 이른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높은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보이는 수치는 거의 기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IT 강국’이라 자랑하는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보편적인 접근권과 IT 산업의 발전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국적과 불명확한 근거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되는 알몸투시기를 반대합니다. 이에 알몸 투시기가 시범 운영되는 날,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인천공항에서 가졌습니다.
Jinbonet Newsletter 20100831 발행인_진보넷 | 배포처_진보넷 회원님들 | 발행일_2010년 8월 31일(화)
법안의 핵심은 거의 모든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거의 모든 통신설비에 감청설비 구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이는 휴대전화 뿐 아니라 요즘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은 물론 메신저와 P2P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이 시작될 것임을 의미한다. 더구나 법안이 구체적인 감청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통신수단이 앞으로 감청될지 우리는 지금 짐작할 수도 없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개악이다.
Toshimaru Ogura is a board member of JCA-Net(an ICT NGO in Japan). Its goals are to establish an electronic network that transcends national boundaries and organizational distinctions. Now they are trying to create internet services for progressive activists who wish to publicize their struggles and to learn more about people’s movements around the world. Base21 Staff Reporter, PatchA met two representatives from JCA-Net. They talked about the situation of Japanese ICTs and what’s the role of this conference.
Base21 met, Yasuda Yukihiro, Chairman of JCA-net in Japan, to hear about the situation of Japanese ICTs. We see the results Mr. Yukihiro hopes in the Asia Internet Rights International Conference through this interview.
The “Asia Internet Rights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first such conference on Internet Rights (IR) issues in Asia, will be held from Nov. 8th to 10th in Seoul, South Korea. It is being jointly organized by Japan Computer Access (JCA-Net) and the Korean Progressive Network. These organizations are gathering professors, activists, and other experts from all over Asia to share and discuss information regard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 and their relationship to social movements in Asia.
The opening session of the Asia Internet Rights Conference begins today and will last until Saturday afternoon.
A more detailed report on the seven sessions, the presentations, and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will follow shor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