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정보문화향유권 최근 글

[정보공유] !!!!!냅스터가 있어야 하는 이유!!!!!

By | 자료실, 저작권, 정보공유

냅스터가 음반 시장의 위축을 가져오는가? 사실일 수 있다. 없던 노래를 공짜로 받으니까. 그러나 그리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mp3로 몇곡들어봤더니 어 이거 괞찮네…그래서 음반사는 경우도 많다.그리고 mp3와 음반은 개념이 다르다. 음반의 소장가치를 이야기 한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음악문화 전반에 대한 위축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은 사람이 널리 알려진다는 것은 음악가의 입장에서도 영광스런 일이다. 자신의 음악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해 삶의 활력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음악인의 기쁨이 아닌가. 돈만벌려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사라져야 한다. 물론 대중을 위해 봉사하라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문화라는 것이, 음악문화라는 것이 단순히 음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는 곧 돈 즉 자본과 연결되어 있다.)

단순히 예를 들어도 누구누구의 음악이 되게 좋더라는 소문이 퍼지고 그 가수의 입지가 높아지고 대중성을 획득하게 되면 돈 벌수 있

Read More

[정보공유/칼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자/김진균

By | 자료실, 저작권

[PD연합회보] 165호(99.5.6) 8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자”

김진균

서예가는 고전적인 글씨체를 습득할 뿐 아니라 자기의 고유서체도 발전시키고자 노력한다. 한문은 오랫동안 중국에서부터 그 서체가 전형적으로 발전하였고 웬만한 글씨공부하는 사람은 한문서체를 익히고자 한다. 한글도 서예계에서 독자적인 서체를 여러 형태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고 ‘훈민정음’발표당시의 활자체가 아주 단아한 형식으로 전해오고 있고 오늘날에는 제법 다양한 서체가 나오고 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피시(PC)에 보아도 명조 고딕 궁서 샘물 필기 등 여러 형태가 있고 명조에도 또 다시 신명조 건명조로 나누어진 형태가 나왔고 글 모양을 여러 가지 물체와 비슷하게 하여 복숭아 옥수수 오이 가지 등의 글씨체를 내놓고 있다. 따라서 글을 작성할 때 여러 글씨체를 사용해서 아기자기한 멋도 부릴수 있다.

Read More

[정보공유] Re: 개인적으로 COPYLEFT 반대합니다.

By | 대안적라이선스, 자료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아이템으로 개발하고 있다면, 결국은 자본, 인력이 우수한 회사가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가요?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BM은 이미 보편적인 기술입니다. 특수한 것이라면, 그것이 특허의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후발 업체가 진입하기어려운 장벽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개나 소나 뒤에 따라할 수 있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기에 독점권을 줘야할까요?

>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똑같은 아이템으로 똑같은 시기에

>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A라는 회사가 B회사보다 자본 인력등등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B회사는 개발이 늦어져 특허신청을 해도 A가 먼저 선점해버리는..

> 그런 상황이 있겠죠..물론 특허 출원중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만….

>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은 다른 것이지요… 학문을 하는 대학생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도용한 것은 양심과 관련하여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작권에서 개인의 표현을 충분히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바보가

Read More

[정보공유] Re: Copyright? Copyleft? /최승우

By | 대안적라이선스, 자료실

이 소녀의 예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은 특허가 되지않죠… 게다가 이 소녀의 알고리즘은 1년도 못가서 깨졌습니다. 쓸모없게 된 것이지요… 정식 교육이 아니라 단순한 착안에 근거한 것이 얼마나 약한 지를 보여준 예입니다. 물론 소녀의 생각은 가상한 것이겠지요…

글 내용과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매우 최근에도 신문에 보도된 바 있다. 올해 (1999

> 년) 1월에 사라 플래너리라는 아일랜드의 16세 여고생이 기존의 전자우편

> 보안체계보다 30배나 빠른 새로운 암호체계를 발견해 화제를 모았다. 행

> 렬수학을 이용한 이 암호체계는 관련 수학자와 암호학자의 이름을 따서 ‘

> 케일리 피셔’라고 명명되었는데, 이와 같은 획기적인 암호체계의 개발소

> 식에 세계 굴지의 컴퓨터업체들이 몰려 들어 취업과 특허권 사용을 제의

> 하였으나, 이 소녀는 “내 발명품은 기본적으로 수학이다. 수학을

Read More

[정보공유] 개인적으로 COPYLEFT 반대합니다.

By | 대안적라이선스, 자료실

법적으론 잘 모르지만 지적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홈페이지 하단에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등등을

넣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재산권이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기보다는

그냥 홈페이지보기좋으라고, 혹은 정보를 보호를 할려는 의도이지 실질

적으로 보호를 받지는 못하죠..그래서 그런 홈페이지의 내용을 무단

전제 복사해서 사용하더라도 어쩔수가 없지만 실지로 보호권을 받고

있으면 달라지겠죠..

하여튼 재생각은 법적으로 보호권이 설정 되어 있든 아니든

자체컨텐츠개발,비엠개발등등은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국이 신중하게 해서 처리해야겠지만요.. 쉽게 말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똑같은 아이템으로 똑같은 시기에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A라는 회사가 B회사보다 자본 인력등등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B회사는 개발이 늦어져 특허신청을 해도 A가 먼저 선점해버리는..

Read More

[정보공유/토론회] 리차드 스톨만 초청 강연회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

By | 소프트웨어 특허, 토론회및강좌

[리차드 스톨만 초청 강연회]

Save Free Internet
–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 –

일시 : 2000년 6월 18일(일) 오후3시~6시
장소 : 연세대학교 대강당
주최 :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 :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1. 취 지

○ 최근 리눅스의 급속한 확장에도 불구하고, 리차드 스톨만 자신도 우려
하듯 카피레프트의 사회적 의미는 그만큼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GNU 프로젝트의 창시자인 리차드 스톨만이 Linux가 아니라, GNU/Linux
를 고집하는 것도 GNU/Linux가 단지 우수한 성능의 소프트웨어일 뿐만
아니라 아니라, 상호협력과 자유의 철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GNU/Linux가 단지 Linux로 불리며 대중화되고

Read More

[정보공유/보도자료] 문서/홈페이지 카피레프트 운동을 시작합니다!

By | 대안적라이선스, 캠페인

■ http://networker.jinbo.net

■ 카피레프트 운동을 시작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 자유문서라이센스 캠페인
– 홈페이지 카피레프트 캠페인

– 특히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

○ 카피레프트(copyleft)란 저작권(카피라이트 copyright)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서, 저작권으로 설정된 정보의 독점을 거부하고 정보를 공유하자는 뜻을 가지
고 있습니다. 인류의 지적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되
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카피레프트 운동은 리차드 스톨만과 자유소프트웨어재단
(free software foundation)의 GNU/LINUX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 리눅스의
전세계적인 확산과 함께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카피레프트의 문제
의식이 단

Read More

[정보공유] 정보사회와 평등문제/김도현

By | 대안적라이선스, 외부자료

이 글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정기 심포지움(2000년 4월 29일)에
발표된 글입니다.

`정보사회와 평등문제*
보편적 서비스의 ‘소프트’한 의미를 위하여
김 도 현 (서경대 교수)

― 목 차 ―
I. 리눅스를 깔다
II. 유닉스용 LX는 없는가
III. 어떤 형식으로 제공할 것인가
IV. 왜 lynx를 소외시키는가
V. 인터넷의 식민화
VI. 보편적 서비스의 ‘소프트’한 의미
VII. 오픈소스·자유·평등
VIII. 저작인격권을 위하여

(본문 머리글에서)
이 글에서 평등문제라 함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즉 “없는자”의 입장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느끼는 불합리와 불평등이 무엇인지를 주로 나의 개인적 경험을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또한 평등문제라고 하여 엄격한 헌법적 해석논리를 시도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아직은 정리되지 못한 개인적 사념의 단편들을 나열한 글이라 해야 할 것이다.

Read More

[정보공유] 디지털경제와 지적소유권 /백욱인

By | 자료실, 정보문화향유권

백욱인 교수(http://soback.kornet.net/~wipaik/)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다운받아 읽어 보세요.

디지털경제와 지적소유권
백욱인

이 논문에서는 저작권 문제의 이러한 위상을 검토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2장지적 소유권의 역사에서는 지적 소유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살펴보고, 새로운 미디어 기술이 지적 소유권의 위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3장 디지털 경제의 정치경제학에서는 지적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와 지식의 위상을 디지털 경제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정보의 상품화’가 디지털 시대의 지적 소유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자 한다.
4장 지적 소유권의 정치에서는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과 그를 둘러싼 이해 집단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지적 소유권을 둘러싼 정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