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정보문화향유권 최근 글

[정보공유] 여기 첨부된 HWP 문서들의 아이러니

By | 자료실, 정보공유

“지적재산권에 반대한다”라는 글이 한국의 대표적인 독점 소유 소프트웨어인 아래아한글의
HWP 포맷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외 copyleft나 자유 소프트웨어
에 관한 글들이 HWP 포맷으로 첨부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카피레프트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아래아한글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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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GNU Project

By | 대안적라이선스, 자료실

GNU 프로젝트
리차드 스톨만

이 글은 처음에 “오픈 소스”라는 책에 포함되어 출판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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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공유했던 최초의 공동체
MIT 대학의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던 1971년부터 나는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시작했다. 이 공동체는 이미 수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것이었으며 MIT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요리법을 공유하는 것이 요리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것은 컴퓨터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소프트웨어를 공유해 나가는 더욱 이상적인 우리들만의 공동체를 MIT에서 만들어 나갔다.

인공지능 연구소에서는 ITS (Incompatible Time-sharing System)라고 불리는 시분할(time-sharing)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ITS는 당시에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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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Copyright? Copyleft? /최승우

By | 대안적라이선스, 자료실

『프론티어 플라자-과학의 뒤안길/최성우,송호찬 (go FLAZA)』 155번
제 목:[과학단상] “Copyright? Copyleft?”
올린이:hermes21(최성우 ) 99/03/05 04:00 읽음:165 관련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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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의 카피레프트”에 관련해서 글을 하나 올리려 보니, 저 아래에
Patsong님의 “카피레프트” 글도 있군요. 또, comenius님도 최근에 이와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신걸로 압니다. 저는 변리사도 아니고, 과
학사가도 아닙니다만, 저도 꽤 오래 전부터 한번 언급했으면 하는 문제여
서, 나름대로 써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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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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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음악과 저작권

By | 자료실, 저작권

음악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로 올립니다.

http://my.dreamwiz.com/lutain/marketing/marketing5.htm
에 올라와 있는 음악의 경제학(1)-(10)을 올립니다.
artmanagexx.html

http://ns.musesoft.co.kr/muse/html/popnews.html에 올라와
있는 음악과 저작권(1)-(12)를 올립니다.
news_x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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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정보사회와 평등”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정의·평등과 거

By | 자료실, 정보문화향유권

진보정치 6호에서 퍼왔습니다.
http://www.kdlpnews.org/

“정보사회와 평등”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정의·평등과 거리먼 “지적재산권법”

“만국의 PC사용자들이여 단결하라”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오직 자신이 구입한 정품소프트웨어와 무료로 배포되는 프리웨어만 설치돼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피시 사용자가 얼마나 될까.
사회구성원 다수를 범법자로 만드는 저작권법을 제대로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지 윈도우98, 워드프로세서, 표계산 프로그램만 구입하려해도 웬만한 하드웨어 구입가격에 맞먹는 비용지출을 감수해야 한다. 다른 컴퓨터 사용자가 설치한 정품을 빌려서 설치하는 것도 소프트웨어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사용이 허가되는 것”이라는 저작권법의 정신에 따라 불법에 해당한다.

국가기관 특정프로그램 강요

지난 4월 29일 이화여대 헬렌관에서 열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0년 상반기 정기심포지움에서 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서경대 김도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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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인터넷 지재권에 관한 자료들

By | 자료실, 정보문화향유권

다음은 정상조 교수 홈페이지 자료실
(http://plaza.snu.ac.kr/~sjjong/자료실/내용.htm)
에 올라와 있는 자료중

를 올립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번역되었고/의견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Youngjoon.hwp
2.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 : statestreetbank.hwp
3.미국 개정 저작권법과 우리법제에서의 기술조치 보호 : dmca.hwp
4. Meta-tags와 상표권 침해 :meta.hwp
5. Spamming : spamming1.hwp
6. framed link : 2차발표문.hwp
7. 홈페이지에 있어서의 링크와 저작권 :link.hwp
8. Domain Name과 상표의 희석화 : 상표의 희석화.hwp
9.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안들: 3차 발표문.hwp
10. Microsoft사의 Internet Explorer 끼워팔기에 대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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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지적재산권에 반대한다/브라이언 마틴

By | 외부자료, 정보문화향유권

지적재산권에 반대한다

브라이언 마틴

※ 이 글은 호주 올롱공대학 과학기술학(STS)과 브라이언 마틴 교수의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란 논문을, IPLeft(Intellectual Property Left)에서 번역한 것이다.

이 글의 전체내용은 IPLeft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에 전문을 번역하였다.

내려받기로 받아서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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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 ‘보편적 서비스’, 정보사회의 사회계약? – 안희원

By | 자료실, 정보공유

http://user.interpia98.net/~dlqudgus/main.htm에서

퍼왔습니다.

‘보편적 서비스’, 정보사회의 사회계약?

안희원(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 마침)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길목에 서 있는가? 사회 전반에 걸쳐 불고있는 정보화 열풍을 감안하면 아니라고 대답하기 곤 란 할 듯하다. 국민학교 어린이까지 ‘키드넷’이다 뭐다 하여 컴퓨터 앞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여당의 한 중견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 적 비전을 포장하기 위하여 ‘정보사회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다가올 새로운 시대는 우리가 이처럼 법썩을 떨며 맞이해야 할 값어치가 있는 유토피아인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 다. 꿈같은 미래를 들먹이면서 낙양의 지가를 올리고 있는 ‘전자 전도사들'(electronic evangelists)(주1) 말이다.

하지만 비관적인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정보사회는 조지 오웰이 그렸던 ‘빅 브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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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ISP의 책임문제 – 한국 최초 판례

By | 자료실, 저작권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자료실

작성자 : 신창환 (shinch@chollian.net) 조회수: 106 , 줄수: 143

[판례] ISP의 책임문제 – 한국 최초 판례

서 울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98가합111554 손해배상(기)

원 고 1. ㅇㅇㅇ 주식회사

2. ㅇ ㅇ ㅇ

피 고 학교법인 ㅇㅇ

변 론 종 결 1999. 11.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ㅇㅇㅇ주식회사에게 금 26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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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정보공유/보도자료]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국제적인 항의 – 미러 사이트들 생겨나다

By | 입장, 저작권, 표현의자유

■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국제적인 항의 – 미러 사이트들 생겨나다
Mirrors (copies of the original Website) outside Korea
of the original antiposco homepage design

1. 지난 4월 17일 서울지방법원 민사신청55단독 이선희 판사는 포항제철㈜이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 운영자 등을 상대로 낸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은 포스코 로고와 포스코 빌딩
배경화면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부분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포철에 반대하는 안티포스코
홈페이지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포철의 도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1일 발표한 입장에서와 같이, 우리는 이번 사안이 1) 저작권의 확대
적용이며 2) 거대기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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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정보공유/성명] 포항제철 측의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진보네트워크, 노동네트워크의 입장

By | 입장, 저작권, 표현의자유

[성명서] 포항제철 측의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진보네트워크, 노동네트워크의 입장

1.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포항제철(주) 측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포철 측은 포항제철 홈
페이지를 패러디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가
“회사 홈페이지 디자인을 모방한 만큼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며 지난
4월 3일 서울지법에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저작권’이란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결과이며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행
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세계 유수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각기 수십 개씩의
안티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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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토론회] IPLeft 토론회 ‘정보·생명과 지적재산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By | 정보문화향유권, 토론회및강좌

IPLeft 토론회 ‘정보·생명과 지적재산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적재산권 연구모임 IPLeft(Intelletual Property Left)는 지난해 2월
서울에서 개최된 ‘지적재산권과 독점문제 토론회’에 참가한 단체와 개인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IPLeft는 시민진영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구체적인 사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에 단행본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심있는 여러 단체와 개인의 의견을 듣고
배우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꼬옥 참석하셔서 논의가
발전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차 토론회 – 정보와 지적재산권]
-일시 : 2000년 3월 18일 토요일 3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대강당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안국빌딩신관)
-발제 :
1. 정보사회와 지재권 홍성태(IPLeft, 문화과학 편집위원)
2.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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