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와 각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정보인권활동을 계속해 온 저희 단체들은 2005년 정기국회에 즈음하여 [2005년 정기국회 정보인권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정보인권 정책자료집은 정보인권단체들이 매년 정기국회에 제출해 온 것으로, 정보인권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정책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발간 단체들은 정책 자료집을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발송하였으며, 이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여러 단체와 언론사에도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정보인권 정책 자료집 – 11개 현안과 정책 대안
□ 표현의 자유 관련
1.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정책 폐기 ::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도입 폐지와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중단과 신용정보 및 주민등록정보 실명확인에 사용 금지
□ 개인정보보호 관련
2.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3. CCTV확산에 대한 규제 ::
정부는 타미플루 강제실시와 국영백신생산시설 설립을 포함한
조류독감대책을 마련하라
조류독감(avian flu, H5N1)이 루마니아, 터키, 영국 등 유럽의 가금류에서
확인되면서 인플루엔자의 전세계적 유행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현재까지 유일한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확보와 백신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농림부를 통한 조류독감경보와
70만명분의 타미플루를 확보했다는 것 이외에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영국정부가 인구당 두 명분인 1억 2천만개의 백신을 주문하고 중국이
국경봉쇄라는 극단적 수단을 거론하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인플루엔자
전세계 유행이 필연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는 유독 한국정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한국정부는 국민생명보호라는 기본적 책무에 대해 전적인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즉시 조류독감에 대한 다음의 기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
실효성없는 CCTV 설치 반대!
경범죄 잡으려 시민들의 정보인권 침해 규탄!
청계천 CCTV 철거 요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1. 기자회견 취지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 강남경찰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증명된 CCTV를 확장 설치하고 있는 상황
– 또한 CCTV로 인한 시민들의 정보인권 피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제할 법률적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
– 기본적인 인력으로 관리하기 충분한 경범죄(노상방뇨, 오물방치, 침뱉기 등)를 잡는다며, CCTV를 설치하는 서울시청과 서울시설관리공단을 규탄
2. 기자회견 일정
– 일시 : 10월 2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청계천광장앞
– 주최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 기자회견 순서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2. 청계천 CCTV
검색어 입력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도중에 추천 검색어가 아래에 있는 박스에 뜨는 것이 아니겠어요. 보통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기능은 별 것 아닐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웹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성명]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촉구 성명서
국회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라!
지금 우리는 사실상 프라이버시가 소멸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동안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온 휴대폰까지도 국가정보원에 의해 광범위하게 도청해왔음이 최근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소위 ‘개똥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 소멸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전자정부 민원발급이 위·변조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중단된 것 또한 세계적인 망신거리이다. 연예인 엑스파일 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기관과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드러나고 있다. KT나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기업주 측의 노동 감시는 신종 산업재해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나 전자주민카드 등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제도들을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인권과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이윤지상주의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정보화
2005 빅브라더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2005년을 빛낼 빅브라더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올 한해동안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기업들, 노동자들을 감시한 사업주들, 국민에 대한 감시에 앞장섰던 공공기관, 프라이버시를 크게 침해한 사업들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우리의 인권과 사회를 지킵니다.
□ 모집 부문
–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 : 올해 프라이버시를 가장 많이 침해한 사업 혹은 프로젝트
– 가장 가증스런 정부상 : 올해 프라이버시 침해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정부 부처 혹은 공직자
– 가장 탐욕스런 기업상 : 올해 프라이버시 침해에 가장 크게 기여한 기업 혹은 기업인
□ 참여 방법
1. 추천인의 자격에 제한은 없습니다. 빅브라더를 알고 계신 누구나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2. 2005 빅브라더상 홈페이지(http://www.bigbrother.or.kr)의 각 부문별 후보 추천 게시판에서 후보를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3
2005 빅브라더상 (Big Brother Award Korea)
“빅브라더는 항상 당신을 보고 있다”
■ 일시 : 10월 11일 (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프레스센터 7층)
■ 순서
– 2005 빅브라더상 행사 개최의 의미
– 2005 빅브라더상 개요 소개
–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촉구 성명서 낭독
———————————————–
2005 빅브라더상 (Big Brother Award Korea)
“빅브라더는 항상 당신을 보고 있다”
빅브라더(Big Brother)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 에 나오는 “정보의 독점과 일상적 감시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감시 권력”을 의미합니다. 소설이 나온 지 이미 수십년이 지났지만, 소설 속에 나오는 빅브라더는 오히려 현대 전자감시 사회에 더 잘 들어맞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지문, 홍채와 같은 생체 정보의 수집
[기자회견] 본인확인 의무화하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반대한다
– 인권시민사회, 언론, 노동조합 공동기자회견 –
□ 일시 : 2005년 10월 6일 오전 10시
□ 장소 : 정보통신부 앞
□ 공동주최 :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권시민사회단체(광주인권운동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다솜교회, 미디액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언론 참세상,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회의 한국위원회,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오산노동문화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29개 단체)
1) 사회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
그런데 휴대폰을 이용하는 동안 참 이상하다고 생각한 점이 없지 않았다. 아마 한 7-8년 이상 한 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단말기의 수명이 다 하면 꼬박꼬박 제값을 다 주고 다시 사야한다는 것이 스스로도 좀 납득하기가 어려웠다.
세로 열쇠 2. 정규가 아닌 것. 3. 일정한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의 사이트. 4.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해 위장된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한 뒤 인터넷 이용자들의 금융정보 등을 빼내는 신종사기 수법. 6. 손등의 혈관 모양으로 사람을 식별하는 생체정보 인식기. 7. 클럽에서 메탈이나 록, 힙 합을 연주하는 그룹을 통칭 9.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다는 제도. 14.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그 단체 사이의 협정으로 체결되는 자치적 노동법규. 15. 그때 그때의 형편을 따라 모략을 잘 꾀하는 사람 18. ‘하찮은 존재’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20. 땅이 조금 높고 비탈진 곳. 가로 열쇠 1.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쉽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
기억이건 물건이건 잊혀진 것들, 내 의식에서 사라진 것들 말이다. 하지만 그게 기억이라면 무의식의 어느 한구석에 처박혀있을 수도 있고 물건이라면 다행히 버려지지만 않았다면 다른 물건을 찾다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고모가 잠잘 때 생길법한 일』(아래 고모가)은 그런 얘기를 담고 있다.
피터 드러커는 『Next Society』에서 현대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이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포드주의 산업에서 포스트포드주의 산업시대로 옮겨가면서 이제 더 이상 ‘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자본’이나 ‘노동’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명한 연예인이 커밍아웃을 하고 이라는 퀴어영화가 인기를 얻어 컬트현상을 일으켜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들은 음지에 머물러 있다.
벽낙서, 흔히 그라피티(graffiti)의 역사는 인류 태초까지 거슬러 오른다. 그 중 스텐실 그라피티는 정치 예술과 인연을 맺으며, 그 전성기를 맞는다. 특히 2차 대전 중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은 선전용 벽보로 길거리에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스텐실 그라피티를 애용했다.
레주파(lezpa)는 L이라는 이름으로 살기로 작심한 언니들이 두 달간 모여 여성이반 미디어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모임이다. ‘주파수 L을 잡아라’는 미디액트,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여성영상집단 움, 시민방송이 모여 기획된 교육프로그램이었다.
가문비와 느티네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다름 아닌 진솔한 운동가의 고민이 담겨져 있고 시시콜콜한 가족에 대한 사람이 흐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지와 담소를 나누듯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 삶에 대한 솔직담백한 흔적들이 마음에 다가온다.
정보공유라이선스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저작권 제도에 대한 입장이나 바탕은 달라도 라이선스에 대한 입장은 비슷하다고 본다.
또 하나의 우울한 얘기가 들리고 있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급식에 불만을 품은 학생이 도교육청에 학교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퇴학처분을 받은 일이 생겼다. 자신이 속한 학교에서 어떤 문제제기를 해왔고,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뭐라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으나 과도한 처벌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