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김인규 교사에 대한 유죄판결, 헌법재판소의 네이스(NEIS) 학생정보 수록 합헌판결,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합헌판결. 최근 잇단 사법부의 반인권적 결정들을 보면서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와 같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원칙을 앞으로 어디에 호소해야 하고, 어떻게 찾아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지난 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주최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수단 설명회가 있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나 현재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의 일부사용, 핸드폰 등의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대안들이 소개되었다. 이날 소개된 몇 가지 기술들은 하반기부터 몇몇 사기업을 중심으로 혹은 공공기관들과 공동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몇 가지 주요 기술들을 살펴보자.

대학의 정보인권 불감증 규탄
생체정보이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마련촉구 기자회견

1.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2. 대학입학전형에서 주민등록증 사용을 강요하는 관행중단!

– 기자회견 순서 –

▷ 개회
▷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국가인권위 진정 취지 설명
▷ 2006학년도 대학입학수시전형과정에서 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
▷ 대학의 정보인권불감증 규탄 발언
▷ 질의 응답
▷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국가인권위 진정
▷ 대학입학전형에서 주민등록증 사용강요 중단 국가인권위 진정

일시 : 8월 9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정보인권활동가모임(다산인권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편의적 개인생체정보 요구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요구 취지

정보통신부가 구축한 생체정보데이터베이스 정보제공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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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통신부의 생체정보데이터베이스 정보제공자를 모집합니다.
발신: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담당: 이은희)
수신: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전화: 02)701-7687, fax: 02)701-7112
이메일: irights@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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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인권단체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여러 인권단체의 정보인권에 관심있는 활동가들의 모임으로 지난 해 4월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 CCTV확산에 대한 대응, 도서관 지문

[진보네트워크센터논평] 대법원의 반문화적 결정에 반대한다.

지난 7월 27일 대법원은 김인규교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들에 대해 일부 음란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음란물 여부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근거로 10년 전 마광수 교수의 소설 를 음란물로 규정했던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예술적인 표현에 대한 시대적인 판단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자의적인 시각에 근거한 반문화적인 결정이다. 문화적인 표현물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이 지난 10년 동안 훨씬 진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예술작품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인 상황과 다양한 문화적 가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건전한통념’이라는 도덕적인 잣대로 예술적

[보도자료] 문화방송(MBC) 10대 이반 관련 허위보도 대응을 위한 범 인권 시민 성소수자 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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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05년 7월 22일

○ 제목: 문화방송(MBC) 10대 이반 관련 허위보도 대응을 위한 범 인권․시민․성소수자 단체 기자 회견

○ 발신: MBC 뉴스투데이 10대 이반 관련 허위보도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 수신: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 문의: 동성애자인권연대 (02 778 9982),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최현숙 (016 262 8898),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2 745 7942), 한국레즈비언상담소 (02 703 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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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다산인권센터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발신일 : 2005년 7월 22일(금)
▪ 제 목 : 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대학 입시 요강에 대한 의견서
▪ 문 의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01-7687)
▪ 분 량 : 표지 포함 3매

주민등록증 없으면 대학 못 간다?

– 상당수 대학들 입학시험 시 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한다고 공고
– 금융기관에서도 사용하는 학생증, 청소년증 등 인정 안 해
–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차별로 인해 지문날인반대자들 등 고통

1. 안녕하십니까?

2. 전국 대학의 2006학년도 수시 1차 모집 논술 및 면접 시험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의

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소위 4대폭력 (학교폭력, 조직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가 제기 되었다고 하는데 정부는 공식적으로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부분 실명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소위 “사이버 폭력”이 무얼 말하는 것인지 필자는 과문해서 잘 알지 못하나 관계자들의 논평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이란 바로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뜻한다고 한다. 명예훼손 말고 또 다른 무슨 인권침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미 규제법률이 있다. 일반 민법에도 명예훼손을 규율하는 법률이 있고, 사이버명예훼손을 규제하는 법률도 별도로 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일까?

세로 열쇠 1. 전북인터넷대안신문 ○○○. 2. 늘 하던 버릇. ○○절도. ○○정체구간. 4. 스위스의 언어학자. 페르디낭 드 ○○○. 5. 국제적인 오픈 컨텐츠 백과사전 프로젝트. 6. 로렌스 레식은 이것을 사이버공간의 법이라고 하죠. 최근 번역본이 블로그에 공개된 레식의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8. 직업적인 관리 또는 그 집단. ○○주의. 11. 대방동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전용공간. ‘서울 여성○○○’ 13. 네트워커 21호 정책제언 필자. 호주제 폐지의 대안으로 목적별신분등록법을 이야기하죠. 15. 94년 4월 15일에 확정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16. 한나 아렌트의 3부작 중 하나, 「○○○○의 기원」 17. 줏대 없이 남의 주장에 따르고 아부하는 것. 22. 불교 용어, 번뇌를 벗고 진리를 깨달음. ○○각성. 또는 집회 또는 시위 중인 일군의 무리를 뜻하는 말. 강철○○

도하선언문 무시하는 부시행정부
헨리 왁스만 미공화당의원(Rep. Henry A. Waxman)이 지난 6월 9일 미국 하원에 흥미로운 보고서를 제출했다. “부시 행정부의 무역협정과 의약품 접근권(Trade Agreements And Access To Medications Under The Bush Administration)

로렌스 레식 교수의 Free Culture 번역본 공개
로렌스 레식 교수의 번역본이 인터넷에 공개되었다. 는 미국 정보공유운동의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레식교수가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에 따라 공개한 저서이다.

4월은 잔인한

최근에 종종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결과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특정 인물에게 편지를 배달하기 위해 오직 사람들 간의 전달을 통해 편지를 보낸 실험결과가 평균 12명이었다는 고전적인 분석에서부터, 임의의 한국인 사이에는 평균 5.5명 정도의 연결 관계가 있다는 작년 나온 분석에 이르기까지, 소위 ‘네트워크 이론’은 현재 사회과학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이론 중의 하나이다. 한국에서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바라바시의 는 이러한 네트워크 이론을 다루고 있는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책이다. 네트워크 이론의 역사적인 형성과정을 초기부터 자세히 기술하면서 동시에 인터넷과 웹, 사교클럽, 신경세포에 이르기까지 서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영역들이 ‘노드’와 ‘링크’로만 이루어진 ‘네트워크’라는 구조의 공통적인 속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바시는 해박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통하여 설득력 있게 개진하고 있다.

매년 12월에 열리는 서울독립영화제는 2003년부터 그해 수상작들을 엮은 DVD를 발매하고 있다. 영화제라는 행사아닌 행사를 통해 소비되어져버리는 독립영화들을 좀 더 많은 관객과 만나게 하려는 반가운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올해도 두 번째 발매인 2004년의 수상작들이 묶인 DVD가 출시되었다. 그 중 대상을 수상한 (김동현/2004)와 한국영상자료원장상의 (이수진/2004)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2000년대의 인터넷 라이프씨는 남다른 명령어를 즐겨 씁니다. “쯩 까!” 인터넷 라이프씨를 만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라이프씨는 회원가입을 통해 여러분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쇼핑, 신문, 게임 등 오프라인에서는 쯩 없어도 이용 가능한 것들이 인터넷 라이프씨는 오프라인의 동일한 것들을 이용하려면 쯩 까라고 하니 많~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인터넷 라이프씨가 요구하는 쯩에는 아시는 것처럼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스러운 정보들을 인터넷 라이프 시대에도 인터넷 라이프씨는 여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본주의 상품 시장엔 두 불순물이 도사린다. 교환 가치의 조작이나 독점을 통해 폭리를 취하거나, 아니면 그 룰을 아예 깨 체제 전복을 꾀하고자 할 때. 전자를 행하는 자를 파렴치한 자본가라 하면, 후자는 반체제 혁명가급에 해당한다. 둘의 차이는 전자가 현대인을 더욱 더 절대 진리의 상품 시장에 종속시키는 데 반해, 후자는 신화로 가득찬 상품 가치의 허상을 폭로해 까발린다. 이 두 집단에 대한 가치 판단을 보류하면, 둘 다 시장의 환상을 깨는데 크게 기여한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를 보면 개미들이 자신의 공동체에 생긴 긴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마리가 모여 더듬이를 맞대고 하나의 유기체처럼 사고하는 장면이 나온다. 수백개의 두뇌를 더듬이로 연결해 신경망을 이루어 사고함으로써 뇌의 생물학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소설에서 개미들은 이 과정을 통해 개미 한 마리 한 마리가 한참을 고민해야 할 문제를 순식간에 풀어낸다. 일종의 사고의 병렬처리인 것이다. 물론 이건 작가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이와 같은 매커니즘은 참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읽어야 할 책이 많거나 생각할 일이 많아 머리가 복잡할 때, 옆사람의 뇌를 연결해서 같이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며칠씩 야근할 때면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들곤 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웹봇은 웹을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긁어 모으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이다. 혼자 돌아다닌다고 로봇으로 불리지만, 물론 저 혼자 돌아다니는게 아니다. 다 주인인 검색엔진 회사가 시켜서 돌아다닌다. 이유는 간단하다. 검색엔진이 뭔가 보여주려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혼자서 뻘뻘거리며 돌아 다니는 로봇을 웹상에 뿌려놓는 것이다. 그래서 웹봇이다. 그리고 웹봇이 긁어온 내용을 정리(Indexing 또는 색인)해서는 서버에 잘 저장해 두었다가 누군가 뭐가 어디있냐고 물으면, 그걸 화면에 쫘악 뿌려주는 게 검색엔진 서비스다.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 간의 대결양상으로 도서정가제 관련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이즈음, 지난 달 1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문화연대와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한 ‘출판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문화연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올바른 출판·독서문화의 진흥과 출판유통구조의 개선을 모색해 보는데 역점을 뒀다. 문화연대는 또 같은 날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문화 다양성, 그리고 경인지역 새방송 토론회’를 열고 방송의 공공성과 문화 다양성 및 문화 다양성 확보를 위한 ‘경인지역 새 방송의 이념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