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는 기존 방송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미디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가 이 시대소통의 핵심 통로인 방송미디어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셈이다.

지난 9월 20일 현재 메인 페이지에서만 1천962건의 오류가 발견됐다. 이중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가 없는 콘텐츠가 1천184개였고, 키보드로 서브메뉴에 접근할 수 없는 콘텐츠가 770건이었다. 똑같은 조건에서 테스트 했을 때 청와대는 오류건수가 0건, 국세청과 건교부는 단 2건, 정보통신부는 4건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한다면 국정홍보처의 뻔뻔함을 좀더 여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남성의 남성으로서의 학습은 이런 방식으로 지속된다. ‘깡’을 가질 것,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 남을 ‘제압’함으로써 나의 능력을 확인할 것, 등과 같은 덕목들은 공을 갖고 노는 단순한 과정 안에서도 남성을 남성화하는 기제로 둔갑한다.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란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실제하는 인물의 모습이나 성명에 관한 권리는 전통적으로 비경제적인 초상권의 보호대상이었다. 그러던 것이 실제 인물의 경제적 가치, 즉 상품선전력 내지는 고객흡인력 등에 착안하게 되면서 저명한 인물이 자신의 캐릭터에 대한 상업적 가치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RSS 비공개로 인한 불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평소 가까이 교류하던 분들께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RSS를 공개해 놓고 아예 잠수하거나 다른 곳에 몰래 글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게 더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RSS feed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롭게 되는 날, 혹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 거침없이 글을 쓸 용기가 다시 생기게 되는 날, 다시 RSS배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가 법률유보의 원칙,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원칙, 과잉침해금지 원칙 등 헌법의 기본적 이념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왜 네티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외계어를 만들어 내는 것일까. 무엇이 그들을 자극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의 언어, 표준어로는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 등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CCTV가 범죄예방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8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는 강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CTV 설치 전후 범죄율을 보여주는 서울경찰청 자료를 공개했다.

honaya honaya 2005-10-02

지난 6월 28일, 유명 P2P 서비스의 하나인 그록스터(Grokster)와 스트림캐스트(Streamcast)에 대해 내려진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리바다를 둘러싼 소송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사 사건에 대한 미국에서의 판결이 국내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바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유료화’를 제안했었다. 결국 소리바다는 지난 해 말 유료화 모델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소리바다에 대한 법적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서울지방법원은 MP3 음악 파일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해 프로그램 배포 및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04년 11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아래 음제협)에서 소리바다를 상대로 신청한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자면 신제품을 앞서서 구매하는 소비자란 뜻으로 일찍이라는 뜻을 가진 얼리(Early)와 접촉자라는 어답터(Adopter)의 합성어입니다. 본래 이 단어는 미국 뉴멕시코 대학의 에버렛 로저스 교수가 1995년에 처음 사용한 신조어입니다.

2005년 7월 22일,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통념에 따라 김인규 씨의 누드사진은 음란하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9월 23일 숭실대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대학 내 정보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인권 활동가들과 대학생들이 모여 ‘2005 대학정보인권포럼’을 열었다.

2005년 6월 중 금융기관 창구텔러, CD/ATM, 텔레뱅킹 및 인터넷뱅킹 등 4대 금융서비스 전달채널 중 인터넷뱅킹을 통한 업무처리 비중(건수 기준)은 30.5%로 창구텔러(30.6%) 수준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출처 : 한국은행)

아이템은 온라인 게임에서 이용되는 무기, 차, 장식품 등의 소품을 의미한다. 좋은 아이템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주요 도구로 제공되면서 게임 상의 아이템이 실제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다.

카드업계,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발 (9.1)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업무건마다 고객의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카드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GPL소스 기반 소프트웨어 `영업비밀` 공방 (9.6) 국내포털 통해 트로이목마 유포… `해킹 비상` (9.8) 포털사이트의 뉴스페이지에서 유포되는 트로이목마는 접속 시 설치가 되며, 트로이목마에 감염되면 인터넷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며, 또한 국내 특정게임 사용자의 개인정보(아이디, 암호)등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 충남대도서관, 지문정보요구 인권침해 논란 (9.9) 노프리, 다음·불법 음원 사용자 상대 저작권 위반 고소방침 (9.9) 증권사 고객정보 2900건 인터넷서 거래 (9.12) 증권사에서 고객정보를 빼내고 이를 이용, 거액의 고객 자산을 빼돌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권’없는 ‘인권경찰’ 규탄 기자회견

(10월 4일 경찰의 인권비전선포식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 발표 및 경찰 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 일시: 10월 4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남영동 보안분실 터

■ 주최: 인권단체연석회의

■ 주관: 인권단체 경찰대응팀

순서
– 여는 말씀

– 발언1 ; 인권 없는 ‘인권경찰’의 허구적 개혁 규탄

– 발언2 ; 모든 대공분실 폐지의 당위성

– 증언1 ;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투쟁에서 드러난 경찰폭력의 심각성

– 증언2 ; 오산 수청동 철거민들에게 가해진 경찰폭력의 진상

– 증언3 ;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가해지는 경찰폭력

– 경찰청장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표

기자화견문:

빈 수레 개혁이 아닌 진정으로 거듭나는 인권경찰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는 경찰이 스스로 ‘인권경찰’을 표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