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WHO의 R&D협약 결정에 따라 의약품 접근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라

By | 의약품특허, 입장

발 신 : 이하 연명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보건의료 및 지적재산권 담당기자
제 목 : [보도자료]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연구개발 지원제도 환영 성명서
날 짜 : 2006. 6.2.
문 의 :
– 변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02-3675-1987)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 02-717-9551)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59차 세계보건총회는 공중보건과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과 공중보건의 보장하기 위해서 R&D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할 것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 WHO내에 정부간 워킹그룹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3.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와 같은 세계보건기구 총회의 결정을 매우 환영하며, 이 결정이 충실히 이행되어 이윤보다는 환자의 생명을 우선하는 R&D제도가 마련될

Read More

[보도자료]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및 선거실명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및 선거실명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06년 5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국회 앞)
주최 : 선거실명제폐지공동대책위원회

○ 발언자
–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규탄발언 :
* 이정무 (민중의소리 편집국장)
* 이용근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사무국장)
*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 이종회 (민중언론참세상 발행인)

○ 기자회견 이후 실명제 폐지 퍼포먼스
– 마우스 및 키보드 깨기
– 침묵시위

[성명서] 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고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통신비밀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들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인터넷실명제의 이행 명령 및

Read More

[성명] 대추리/도두리 주민감시 CCTV, 당장 철거하라!

By | CCTV, 입장

=========================================================
* 발신 : 이하 연명 단체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 제목 : 대추리/도두리 주민감시 CCTV, 당장 철거하라!
* 날짜 : 2006년 5월 22일
*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지음 (02-774-4551)
==========================================================

대추리/도두리 주민감시 CCTV, 당장 철거하라!

하긴 대추리와 도두리에서 국가가 저지른 불법과 폭력과 인권침해가 어디 한둘이었던가. 5/4일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대추분교 진압작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도 대추리에서 경찰은 마을 외곽에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주민들과 외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수배자를 잡는다면서 한밤중에 무단으로 가택을 침입하는가 하면, 사복경찰을 수시로 마을에 투입하여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다.

Read More

[공지]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강화 반대 대중문화제

By | 토론회및강좌, 한미FTA

“지식과 건강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보장하라!”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강화 반대 대중문화제

○ 취지
한미FTA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릴 것 없이, 한국 민중의 모든 삶의 영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이나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야는 문화와 지식, 그리고 보건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과도한 지적재산권의 강화는 민중의 문화의 향유권을 해치고, 건강권을 파괴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한미FTA를 통해서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미국의 수준과 동일하게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의 배경에는 미국 거대 문화산업과 제약산업의 이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 월트디즈니의 ‘미키마우스’의 저작권보호를 더욱 연장하여 추가적인 로열티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민중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영역은 축소되어 지식에 대한 접근권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특허권을

Read More

[공지] 월간 <네트워커> 홈페이지 개편

By | type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 월간 <네트워커> 편집국입니다.

우선 지난 2005년 12월호 이후, 네트워커 홈페이지가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말씀드립니다. 변명을 드리자면, 그동안 네트워커 홈페이지의 전면 개편 작업을 진행하였고, 올해 발간된 31호부터는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업데이트 작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개편된 월간 <네트워커>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개편된 홈페이지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사 관리 시스템 개편으로 기사 내용에 사진, 관련 자료, 관련 사이트 등 부가 정보의 제공이 용이해졌습니다.
– 기사를 <프린트하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사 프린트를 원할 경우, 기사 내용만 프린트하실 수 있습니다.
– 트랙백과 덧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기사를 RSS를 통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하위 페이

Read More

[성명서] 불법을 자행하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
* 발신 : 이하 연명 단체
*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선거 담당기자
* 제목 : 불법을 자행하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 날짜 : 2006년 5월 17일
* 실명제반대 홈페이지 : http://www.freeinternet.or.kr

* 문의 :
– 민중언론참세상 김삼권 (02-701-7688)
–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정우 (02-774-4551)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02-766-8891)
==========================================================
[성명서] 불법을 자행하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 선거법 위반 종용하는 인터넷 실명제 즉각 중단하라!
– 개인정보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 즉각 중단하라!
–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만들

Read More

www.ooo.pe.kr

By | 월간네트워커

만약 당신이 Web 2.0 시대에도 웹 아티스트가 자리하고 있는 걸 믿는 다면, 낭만적이고 청순하며 모던한 정성윤 사이트(www.ooo.pe.kr)에 자리해보세요. 아마도 인터이모션할 겁니다.

Read More

닫힌 문을 열며 – API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API는 다양한 정보들을 확산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됩니다. 정보의 공유과 확산의 정반대 위치에 있는 포털들마저 API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면, 웹2.0이 비록 정체 불명의 개념일지라도 분명한 가치를 지닌 패러다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깐요.

Read More

가정통신문

By | 월간네트워커

대다수 학교가 홈페이지를 개설하지만,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운영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다보니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명제 도입, 임의적인 글 삭제 등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