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수사 과정에서의 차별금지 원칙과 차별금지사유 강화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보장 1.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오늘(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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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3차포럼】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 어떤 내용인가 ㅇ 일시 : 2022년 3월 23일(수) 오후4시 ㅇ 사회 : 김묘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ㅇ 발표 : –…
정부는 코로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돌봄 공백 외면 말고 책임을 다하라! 2022.3.23.(수) 11:00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사회 : 랄라 다산인권센터 1. 추모 묵상 2. 발언 • 정부 방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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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20대 대선, 각 후보들의 정보통신 및 정보인권 정책은? 20대 대선 후보자들은 신기술 발전으로 더욱 위태로워진 정보인권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갖고 있을까요? 진보넷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월 18일…
</>정보인권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당장 폐기해야! 국가정보원을 사이버 사찰기구로 만드는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조태용 의원 대표 발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논란이 한창입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월 초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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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데이터 법 초안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누가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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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2차포럼】 왜 미국은 가장 강력한 빅테크 규제 추진 국가 중 하나가 되었나? ㅇ 일시 : 2022년 2월 23일(수) 오후4시 ㅇ 사회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국정원개혁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국정원 개혁 공약 전무, 윤석열 후보는 질의서 답변조차 거부 국감넷, 국정원 권한의 축소⋅민주적 통제의 강화, 국가사이버안보법 페기, 민간사찰 진상규명 등 4대 정책 요구 일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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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심상정 후보, 시민사회 정보인권 정책 제안에 대부분 동의 무응답으로 유권자 알권리 무시한 윤석열, 안철수 후보에 유감 이재명 후보, 일부 제안에는 유보적인 입장 심상정 후보, 보다 구체적 공약 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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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의원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회 제출 인공지능의 편익 보호와 기본권 보호 균형 보이지 않아 고위험인공지능 규제 위한 책무, 의무 부실 및 벌칙 조항 없어 규제의 실효성 담보 불가능 오늘(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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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1차포럼】 페이스북에서 메타플랫폼으로 ㅇ 일시 : 2022년 2월 9일(수) 오후4시 ㅇ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ㅇ 발표 : – 메타버스( Metaverse), 새로운 도전과…
이⋅심⋅안,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 공개’ 찬성 국감넷,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주요 후보자의 답변을 평가⋅공개 국가사이버안보법, 이는 원론적인 답변, 심은 반대, 안은 제3안 윤, 국감넷 질의에 무응답, 주요 개혁과제에 대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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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만을 위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하라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로 부적절 사이버보안 관련 정부 부처, 민간 관계자들과 협의부터 진행해야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해 사이버 사찰기구로 만드는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조태용 의원 발의)과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 의원 발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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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중단하라 국정원에 국가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반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 3. (목) 10:30, 국회 정문 앞 취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2월 3일(목)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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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디지털 노동감시에 대응하기 “보안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로 나를 감시해요”, “손님이 없는데도 앉아 있다고 뭐라고 하네요 열은 받는데 어찌할지…”, “재택근무는 개뿔~ 어차피 카메라랑 키보드 입력까지 감시하잖아 ㅠㅠ”,…
</>정보인권 아, 맘편히 공익소송 하고 싶다 국가나 지자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되는 공익소송은 항상 원고에게 불리합니다. 문제에 대한 입증부터 소송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소송의 성격 자체도 기존의 제도나 판례를 개선시키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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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웹3.0에 대한 소개와 이에 대한 비판을 다루는 글입니다. 웹3.0는 낯설더라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NFT, 탈중앙화 어쩌구 등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소유권이 어쩌구 유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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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조항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한 헌재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1/27)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국회법 제54조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2018헌마116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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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의 부당⋅위법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국가기관이 민간기업의 기술개발과 특허취득을 위해 내외국인 실제 얼굴정보 제공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어 사업추진 배경, 과정 등의 부당· 위법한 업무처리 여부 감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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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작가 : 깊은굴쥐 (@ghoulGee) 구체적인 방식과 양상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지만, 자본은 항상 노동자의 노동 과정을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노동자가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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