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of surveillance technologies in the name of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SOURCE: https://www.giswatch.org/en/country-report/korea AUTHORED BY: Byoung-il Oh ORGANIZATION: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WEBSITE: https://www.jinbo.net Download reports_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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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신 : 20개 인권단체 2022. 11. 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국가기관 인근 100m 이내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에 '대통령 집무실’(구자근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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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56호 왜 빅테크(Big Tech)와 소송을 할까요? 진보네크워크센터는 진보통신연합 APC(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의 지원을 받아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빅테크의 차별과 취약한 정보주체 보호’, ‘표적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 ‘인앱결제 논란과…
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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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2022년 10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아랍의 봄' 시위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인권활동가와 반체제인사의 생명줄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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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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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 대한 상업적 감시에 반대한다. -표적 광고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라! 지난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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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고글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이 급증하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해외 콘텐츠제공자(Content Provider, 이하 CP)들이 막대한 수익은 챙기면서 정당한 망사용료는 내지 않는다는 여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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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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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11차 포럼] 인앱결제 논란, 그 쟁점은? ㅇ일시 : 2022년 11월 8일(화) 오후 4시 ㅇ사회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ㅇ발표(자료 링크) : – 인앱결제 개념…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10차 포럼] 공룡이 된 플랫폼에 끌려 가는 한국 사회, 이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할 때 ㅇ일시 : 2022년 11월 1일(화) 오후 4시 ㅇ사회 : 오병일…
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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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55호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다른 웹도 가능하다 24주년을 맞은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 다른 웹 세상을 향한 투쟁의 역사가 벌써 24년이 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14일, 진보넷은 스물 넷! 생일을 맞이하는데요. 그동안 함께해주신…
-주요국가·국제인권기구는 공공장소 생체인식을 유예하거나 금지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추적’ 기능이 탑재된 CCTV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오가는 공공장소에 실시간으로 시민들을 생체인식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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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표현의 자유 제한은 사법부의 결정으로 내려져야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 위헌성 재조명 지난 10월 6일 스페인 대법원은 스페인의 의약품 및 건강 제품 당국이 법원의 사전명령 없이 일방적으로 여성들에게 성과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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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유엔총회의 제1위원회는 군축 및 국제안보와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시민사회는 '사이버 평화와 인간 안보에 관한 시민사회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성명에서 시민사회는 국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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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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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54 호 왜 표적 광고에 주목할까요? 내가 검색한 상품이 내가 어딜가든 따라다니는 경험! 있으실 겁니다. 내가 검색한 단어, 즐겨보는 뉴스, 여행, 쇼핑 등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수집, 활용하고 있는 표적광고(맞춤형…
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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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12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 두 가지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5일, 유럽의회는 독점구조를 개선하려는 D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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