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11월) 180호

인권을 지키는 AI 기본법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과방위는 국회에 발의된 19개나 되는 인공지능 법안들에 대해 한 차례 심사소위만 열고 졸속 처리했습니다. 이에 충분한 공론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시민사회가 AI 기본법에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컬럼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정원 권한 확대에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안 개정을 통해 민간 정보통신망으로 사이버보안 권한을 확대하려 하는 국정원이 헌법기관을 위한 정보통신망까지 통제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며 국정원으로부터 사이버보안 권한을 분리하고 다른 행정부처로 그 권한을 이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컨퍼런스]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 도전과 열망

거대 플랫폼이 민주주의에 미친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고,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정치권의 시도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훼손해 왔는지 논의하는 자리에 오병일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기고] AI 시민주권과 인권보호, 무엇을 규제해야 하는가?

“법을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만드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미 현실화되었거나 곧 닥칠 인공지능 위험을 통제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보넷 오병일 대표가 인공지능 기본법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지에 대해 제언했습니다.

[세미나] 범용 AI, 통제 가능할까?

<첨단 AI의 안전성에 관한 국제 과학 보고서>는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작성하기로 합의해 발표된 중간보고서입니다. 인공지능이 시민의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해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