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려했던대로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기존 망중립성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망중립성 반대 입장을 가진 아짓 파이를…
우려했던대로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기존 망중립성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망중립성 반대 입장을 가진 아짓 파이를…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손목밴드나 안경, 셔츠 등 ‘입을 수 있는’ 스마트기기 통해 내 정보 팔릴 수도 건강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A씨는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해 매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손목밴드형…
‘대상자 발굴’이라는 미명하에 사회보장급여 신청하지도 않은 국민 금융정보까지 사실상 제한없이 열람 정부 발의 후 두달 남짓 만에 보건복지위 통과, 국민의 정보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헌숙)는 채증사진 파일 및 파일을 출력한 사진이 원본 파일에 저장된 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활동가인 토베카 다키는 2013년부터 유방암을 앓아왔다고 합니다. 허셉틴이라는 치료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비싼 약값 때문에 치료를 받을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고 결국…
구시대 망령 불법사찰은 헌법질서 유린행위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이하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전반전 “그놈이 주소를 알고 있다면서 밤길 조심하라는 거에요, 글쎄! 사기꾼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한 게 잘못인가요?” 그 상담전화를 받은 것은 2011년 가을이었다. 싸이월드와 네이트에서 무려 3천5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학교·특수학급에서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돌봄 및 교육 노동자들을 감시하지 않고 안전한 환경을 갖출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
2012년에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선거시기 실명제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관위에서도 선거시기 실명제 폐지 의견을 낸 바 있고, 지난 19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선거시기 실명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진보넷은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2017년에도 회원 여러 분과 함께,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고 김영한 업무일지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사찰 대응 고 김영한 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공작정치의 민낯이 드러나고…
지난 2017년 1월 26-27일, 제네바에서 유엔 개발을위한과학기술위원회 산하 ‘강화된 협력’ 워킹그룹’ 2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2005년에 유엔 주최로 열린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의 결과물인 튀니스 어젠더(Tunis Agenda)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에서…